​바이든, 오늘 밤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112개국 참여

2021-12-09 18:1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기치 아래 소집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오늘 밤 공식 개막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111명의 세계 정상들을 모아 권위주의 체제 확산을 막고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회의는 우리시간 9일 오후 10시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틀 간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한 외교정책 연설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을 소집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에 맞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민주주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들이 초청되지 않은 반면, 권위주의 체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인권 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초청되며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러시아 등의 국가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로이터 등 외신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는 초청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만과 우크라이나가 초청 목록에 포함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필리핀·폴란드·브라질 등 인권 단체들이 지도자들이 권위주의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국가들 역시 초청국에 포함됐다.

중국은 대만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한 미국에 대해 반감을 표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대만을 초청한) 미국의 행동은 민주주의가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고,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세계를 분열시키고,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러시아 역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며 반감을 표시하고 있어 갈등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지난 7일 로이터 등 외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나토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동유럽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을 비롯한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권 침해에 사용되는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이니셔티브(행동 규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3일 바이든 대통령이 권위주의 국가가 시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이 이와 관련해 세부 방안을 조율해 왔다고 밝혔다. 미국 관리들은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지지를 얻고, 2022년 말로 계획된 대면 회의 전에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개 약속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비영리기관인 프리덤하우스의 애니 보야지안 이사는 이번 회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번 행사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로이터를 통해 밝혔다.

한편, 국제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사라 홀레윈스키 국장은 실제로 약속을 지키는지를 확인해 2022년 민주주의 회의에의 초청 여부를 정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다면) 일부 국가들은 지켜지지 않을 인권 증진 노력에 대해 '립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