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초역세권에 공공주택 1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는 신안산선‧GTX-C 등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하부층은 철도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복합개발하고, 서울주택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도심에서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초 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만 부담하면서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2025년 개통 예정)과 설계 이전 단계인 GTX-C(2027년 개통 예정) 노선을 활용해 총 8개 역사에 최대 1000가구를 공급한다. 철도노선‧역사 등의 공사기간을 고려해 2025~2026년경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안산선은 영등포‧대림삼거리‧시흥사거리‧한양대역 등에 약 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영등포 역사는 기존 2층 규모의 철도출입구에 구조보강을 통해 8개층을 증축해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1호선·KTX 등을 통한 출퇴근 편의를 고려해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한양대(에리카캠퍼스) 역사는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 예정부지에 추가 출입구 설치를 협의 중이다. 출입구 설치 시 240명 수용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한양대 재학생 외에도 캠퍼스 혁신파크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창동‧청량리‧양재‧덕정역 등에 약 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GTX-C노선은 현재 설계 이전 단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고려해 공공주택의 공급 규모와 콘셉트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심 내 새로운 주거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철도-주택 복합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계획 중인 개발 외에도 GTX-B노선, 대장홍대선 등 예비타당성(민자적격성) 조사 등이 완료돼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부터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철도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제3자 제안 공고문,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문 등에 포함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신규 민자‧광역철도는 복합개발을 의무화한다. 복합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요금인하 또는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하도록 '광역철도 업무처리지침(가칭)'에 반영한다.

지난 8월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노선결정 단계부터 주택수요 및 역세권 개발 가능 부지 등을 검토해 복합개발 계획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추가로 3시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역교통망(철도‧도로)을 운영하는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 운영 지원계획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공택지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가점을 부여받아 공급받은 택지에 주택을 공급해 발생하는 분양‧임대수입은 지원계획에 제시된 대로 철도의 운임인하 또는 운영비 절감 등 광역교통망 이용객 및 지자체의 편익으로 환원한다.

속도감 있는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철도건설법' 등 법령개정에 착수하고, 광역‧민자 철도사업은 주택공급 등 복합개발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2022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2022년 1월부터 신안산선을 시작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 확정,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철도와 도시․주택 복합개발을 통해 서민 주거지원, 철도 요금인하 등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