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이 청년창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청년들이 보유한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국가경제에 자극이 되고, 일자리 등의 부문에서 상당한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만 해도 지난해 20대 창업기업은 전년과 비교해 19.1%나 급증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창업 열기가 상당히 뜨거워진 것이다.

정부도 창업지원을 펼치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아직 창업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됐다고는 볼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글로벌 동향 브리프에 게재된 ‘각국의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의 지원 정책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참고할 만한 각국의 주요 창업정책을 살펴보자.

◆美 “스타트업 지원이 곧 지속가능 경제성장”

1953년 중소기업청을 설치한 미국은 전역에 10개 광역본부와 68개 지역본부를 두고 자금지원(대출‧보조금‧투자), 수출, 연방정부 조달 참여, 기술개발, 기업환경 조성, 경영위기 등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는 ‘스타트업 아메리카’다. 스타트업 아메리카는 미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성장 창업기업의 성장 자금 지원, 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등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연방기관, 기업, 대학, 재단 등 공공 및 민간부문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해 지원했다. 스타트업 아메리카는 미국의 일자리와 창업지원 기업의 증가, VC투자 200% 상승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민간에서도 기업 투자유치와 교육‧멘토링을 제공한다. 민간 차원에서 고성장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IT 기업과 VC, AC, 재단 등이 참여하는 비영리재단인 ‘스타트업 아메리카 파트너십’을 조직해 창업기업의 기업가 교육, 기초연구 상용화 및 창업 등을 지원한다.

스타트업 아메리카는 공공부문이 △자금 접근성 확대 △멘토 창업가 연결 △정부 역할 정립 △혁신 가속화 등을 뒷받침한다. 민간은 △창업생태계 조성 △차세대 창업가 연결 △멘토와 창업가 연결 △대기업과 창업가 연결 △혁신 가속화 등을 추진한다.

중진공은 “미국 정부는 창업을 통한 기업가정신 교육과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이러한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미국은 압도적인 유니콘 강국으로 공고한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獨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독일은 2018년 말 연방경제에너지부가 기업가정신 제고와 창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창업육성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창업지원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10가지 분야별 지원‧개선방안은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가지는 △기업가 정신 및 창업의지 제고 △창업환경 개선 △기업승계 육성 △여성창업 장려 △자금지원 프로그램 확대 △벤처자본시장 육성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네트워킹 지원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지원 △이민자, 난민을 위한 창업 멘토링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 등이다.

대체로 한국도 독일과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으나,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기업승계’ 부분이다. 독일은 기업승계에 적극적인 국가 중 한 곳이다. 이번 방안에는 아예 기업승계 매칭을 위한 온라인 장터를 구축했다.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전국 단위 행사를 열기도 한다. 청년, 여성,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승계 홍보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업가 정신 교육도 철저히 진행 중이다.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대학‧연구소 스핀오프 창업 지원프로그램(EXIST) 예산을 늘렸다. 주‧연방 단위별로 창업 경진대회와 교류행사를 개최하고, 매년 열리는 창업주간 행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규창업자 경영노하우 전수 프로그램을 통한 실패방지도 지원한다.

여성창업 부분은 여성경영자들이 성공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 ‘여성이 경영하다’를 추진하고, 여성창업자 포털 지원을 더욱 늘렸다.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례적인 행사도 열고 있다.

이 외에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네트워킹 행사를 정례화하고, 기업-스타트업-투자자를 연결하는 창업허브를 구축했다. 해외 진출을 위해 독일 스타트업의 미국, 아시아 진출 지원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지원하고,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연계, 외국 청년창업자의 독일 진출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진공은 “독일 정부는 창업이 경제에 가져다주는 혁신과 활력, 일자리창출의 중요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어 창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하루 평균 창업기업 2만개 ‘창업열풍’ 中-창업생태계 초점 맞춘 日

중국은 창업 관련 행정 서비스 강화, 창업 플랫폼 운영 활성화, 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혁신창업·클러스터 건설로 요약된다. 과학기술형 창업투자 지속확대와 전통산업의 결합을 통한 발전 촉진, 대‧중소기업 간 협업 유도, 첨단 과학기술 인재‧기업인‧투자자 협력을 통한 창업성과 창출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국은 중앙정부의 전략적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창업지원 정책을 펼친다. 2014년 ‘대중창업‧만중혁신’ 선언 이후 다양한 지원정책이 생겼고, 이에 맞춰 전국에 창업열풍이 불었다. 2019년 기준 하루에 신설되는 기업은 평균 2만개가 넘는다. 인터넷을 통한 스타트업 인재 채용은 263만명으로 전년보다 85% 급증했고, 신규 등록된 청년 창업자 446만명에 이른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세부적 지원방안은 각 지방정부가 수립‧집행하며 다양한 창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단 창업업체 수가 많아 일반분야의 창업은 지원받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된다.

일본은 2016년 발표된 일본재흥전략 일환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창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데 개인‧기업의 직접지원과 생태계 육성을 주요 과제로 운영한다. 하지만 창업자에 대한 직접지원보다 전체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창출하는 부분에 자원을 투입하는 게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청년층을 위한 기업가 교육 사업 추진이다. 초‧중‧고등학생의 기업가 마인드를 양성하고, 미래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도전정신‧창조성‧탐구심 등 기업가 정신과 판단력‧실행력‧리더십‧커뮤니케이션 등 기업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