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소식] 자동차세 개편 정부 건의…'세부담 완화, 재정 건전성 확보'
'창릉천 솔내음 누리길 19일 준공…자유로 긴급화장실 개소'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시 세금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재정에 손실이 없는 자동차 세제 개편을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높은 자동차세 체납률을 줄이고, 장차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 30%를 소유분 자동차세로 보전하되 징수된 세입은 지자체의 자동차 등록 대수 등을 기준으로 적절히 나눠 현재 세수에 변동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별도 유류 값 인상 없이 주유 시 지불하는 유류세 일부를 지방세로 보전하면 납세자는 자동차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비영업용 승용차 2000㏄ 경우 연간 4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자동자세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아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도 절감된다고 했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결과도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이 확보된다고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고질적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제로화해 징세 비용을 줄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개정안"이라며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고양시는 창릉천 일원에 조성 중인 솔내음 누리길을 오는 19일 준공한다고 3일 밝혔다.
솔내음 누리길 조성 사업은 지난해 경기도 청정계곡 복원 생활 SOC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시는 사업비로 확보한 도비 15억원 등 30억원을 들여 창릉천 2.8㎞에 누리길과 휴게공간, 화장실을 조성했다.
누리길을 북한산 둘레길과 연결해 하천과 산을 즐길 수 있는 순환형 누리길로 만들었다.
현재 막바지 공사 중이다. 오는 10일 주민이 참여하는 사전 준공 검사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공모에서 설계, 공사 전 과정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있다"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누리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자유로 긴급화장실을 설치하고, 개소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버스 등 운수종사자들은 자유로를 타고 장거리 운행하다 급한 용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증이 나도 화장실 걱정에 물조차 못 마시는 실정이라며 불편을 호소해왔다.
자유로 긴급화장실은 남성 칸에 소변기와 대변기 각 2개, 여성 칸에 대변기 4개가 마련됐다.
불법 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안심 스크린을 비롯해 센서형 자동 수전, 절전 에코시스템도 갖췄다.
시는 서울과 연결된 주 간선도로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 긴급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