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소식] 자동차세 개편 정부 건의…'세부담 완화, 재정 건전성 확보'

2021-12-03 18:22
'유류세 일부 지방세 보전, 자동차세 절감 효과…체납률 준다'
'창릉천 솔내음 누리길 19일 준공…자유로 긴급화장실 개소'

고양시청[사진=고양시]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시 세금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재정에 손실이 없는 자동차 세제 개편을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높은 자동차세 체납률을 줄이고, 장차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 30%를 소유분 자동차세로 보전하되 징수된 세입은 지자체의 자동차 등록 대수 등을 기준으로 적절히 나눠 현재 세수에 변동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별도 유류 값 인상 없이 주유 시 지불하는 유류세 일부를 지방세로 보전하면 납세자는 자동차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비영업용 승용차 2000㏄ 경우 연간 4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자동자세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아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도 절감된다고 했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결과도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이 확보된다고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고질적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제로화해 징세 비용을 줄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개정안"이라며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시 창릉천 솔내음 누리길[사진=고양시]

또 고양시는 창릉천 일원에 조성 중인 솔내음 누리길을 오는 19일 준공한다고 3일 밝혔다.

솔내음 누리길 조성 사업은 지난해 경기도 청정계곡 복원 생활 SOC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시는 사업비로 확보한 도비 15억원 등 30억원을 들여 창릉천 2.8㎞에 누리길과 휴게공간, 화장실을 조성했다.

누리길을 북한산 둘레길과 연결해 하천과 산을 즐길 수 있는 순환형 누리길로 만들었다.

현재 막바지 공사 중이다. 오는 10일 주민이 참여하는 사전 준공 검사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공모에서 설계, 공사 전 과정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있다"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누리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유로 긴급화장실[사진=고양시]

고양시는 자유로 긴급화장실을 설치하고, 개소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버스 등 운수종사자들은 자유로를 타고 장거리 운행하다 급한 용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증이 나도 화장실 걱정에 물조차 못 마시는 실정이라며 불편을 호소해왔다.

자유로 긴급화장실은 남성 칸에 소변기와 대변기 각 2개, 여성 칸에 대변기 4개가 마련됐다.

불법 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안심 스크린을 비롯해 센서형 자동 수전, 절전 에코시스템도 갖췄다.

시는 서울과 연결된 주 간선도로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 긴급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