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키맨 손준성 구속 갈림길…두 번째 영장심사
2021-12-02 11:43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손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손 검사는 '한 달 만에 영장이 재청구된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판사님께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법정에서 얘기하겠다"며 법원으로 향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이 이 사건 '공익신고자'인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 등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남아있었다.
공수처는 올해 10월 20일 체포영장, 사흘 뒤인 23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이후 지난달 2일과 10일 손 검사를 두 차례 청사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어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는 첫 영장 청구서에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성명불상'으로 적었지만, 이번 청구서에서는 성모(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임모(당시 수정관실 파견 검사), 수사관 1명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으로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