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 예산안 처리키로...4조7000억원 증액 합의

2021-12-01 17:50

박경은 기자

총 예산 규모는 3조원가량 증액
지역화폐 예산 규모 등 논의 중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예산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총 607조원 규모로 잠정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604조원 규모에서 3조원가량 증가한 규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이처럼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 중 기자들과 만나 "2일 본회의를 개의해서 2022년도 회계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코로나로 인해 경영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효과 등을 고려해서 세입예산을 4조원 이상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세출예산을 5조원 이상 수준으로 감액하기로 했다"면서 "세입에서는 변동에 따라 법상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2조원 내외 수준의 교부세 소요와 함께 일정 규모 국채발행 축소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비대상 업종에 대한 저리융자금융지원 등 맞춤형 금융지원 확충, 또 최근 방역상황을 고려한 방역, 의료 예산 보강, 농업 및 보육 취약계층 등 민생 지원 현안에 우선 활용하기로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는 이재명 대선 후보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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