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당한 부모 빚 대물림 해소해야…TF 구성, 바람직”
2021-12-01 15:57
복지부-법률구조공단 통합 법률 지원시스템 구축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서 아리엘 구아르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참모 회의에서 법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법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해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 빚을 대물림 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