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방안 검토...현장 의견 수렴 중"
2021-11-30 14:08
김성환 "다주택 양도 과정서 상당한 세금 내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인하를 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며 긍정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다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 일시 인하 방안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이런 여론이 크다. 실제로 제일 높은 세율로 하면 85%까지 나온다"며 "10억원짜리 집 팔아서 세금 내고 나면 뭘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는 '유예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그런 의견들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있다"며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 메시지를 주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그는 또 여야가 내년도 예산 중 2조4000억원가량을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한 뒤 추가 삭감 규모를 논의 중인 데 대해 "예산은 큰 틀에서 정부가 짜서 보낸 정부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미 삭감한, 예결위 삭감이 2조4000억원이기 때문에 추가 삭감도 아무리 많이 해야 합쳐서 5조원 이상 하기가 (어렵다)"며 "정부 안이 아주 타이트하게 짜서 갖고 온 예산들이라 추가로 해도 5조원 이상 삭감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인하를 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며 긍정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다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 일시 인하 방안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이런 여론이 크다. 실제로 제일 높은 세율로 하면 85%까지 나온다"며 "10억원짜리 집 팔아서 세금 내고 나면 뭘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는 '유예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그런 의견들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있다"며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 메시지를 주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그는 또 여야가 내년도 예산 중 2조4000억원가량을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한 뒤 추가 삭감 규모를 논의 중인 데 대해 "예산은 큰 틀에서 정부가 짜서 보낸 정부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미 삭감한, 예결위 삭감이 2조4000억원이기 때문에 추가 삭감도 아무리 많이 해야 합쳐서 5조원 이상 하기가 (어렵다)"며 "정부 안이 아주 타이트하게 짜서 갖고 온 예산들이라 추가로 해도 5조원 이상 삭감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