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86억 2000만원 확정
2021-11-30 11:48
직불금 1만2943농가(8443ha)에 지급
영천시청 전경 [사진= 영천시 제공]
영천시는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의 예산을 확정하고 지난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규모는 186억 2000만원, 지급대상은 1만2943농가(8,443ha)로, 소농직불금 대상자는 5645명, 67억 7000만원이며, 면적직불금은 7298명, 118억 5000만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직불 등 6개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이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0.1㏊ 이상 0.5㏊ 이하), 농촌 거주기간 및 영농 종사기간(3년 이상), 농업 외 소득(개인 2000만원 이하 및 가구 4500만원 이하) 등 일정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신청 면적의 구간별 ㏊당 100만~205만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농지의 형상 유지 및 기능 준수’ 등 준수 사항 이행이 미흡한 농가는 조건에 따라 10~20%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며 감액에 대한 이의 신청 후 검토 결과에 따라 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