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00] <전문가진단> "성장정책 안 보이는 경제공약…李·尹, 둘 다 경제대통령 '낙제점'
2021-11-29 00:00
李-尹경제대통령이라 하기 힘들어…둘 다 ‘낙제’
‘경제’만 본다면 경제대통령으론 ‘박정희’ 꼽아
‘경제’만 본다면 경제대통령으론 ‘박정희’ 꼽아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내년 3‧9대선을 100일 앞두고 경제전문가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중 그 누구도 경제대통령에 가까운 인물은 없다고 판단했다.
본지가 28일 인터뷰한 7인의 경제 전문가들은 두 후보를 향해 ‘성장정책이 아예 안 보인다’는 의견과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이념에 따라 휩쓸린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점수로 치자면 100점 만점에 50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李·尹경제대통령이라 하기 힘들어…둘 다 ‘낙제’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에 여러 재원을 풀어야 한다는 것은 대책이라기보다 계속 해오던 것으로, 그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며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장기적인 대응책이 없다. (윤 후보가) 50조원을 풀겠다고 했는데 재원 마련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에는 성장을 통한 분배가 맞는 것인데, 이 후보는 탄소세‧국토보유세 등으로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증세를 통한 성장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정상에 의한 재원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등은 이미 기존 정부에서 하던 것과 같고 윤 후보는 경제 공약이 없다.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윤 후보는 10점 만점에 1점이고, 이 후보는 조금 더 (공약이) 있으나 별다를 게 없으니 2점으로, 둘 다 낙제”라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 후보는 현재 정책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고 윤 후보는 다른 한쪽의 반대로만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장정책은 아예 안 나왔다”며 “그래도 이 후보는 방향이 맞든 틀리든 기본소득 등 준비한 것이 있어서 30점 정도 줄 수 있겠으나 윤 후보는 없다. 10점 주겠다”고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 후보는 기본시리즈 정책과 디지털 대전환 정책을 내놨고, 윤 후보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정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가 하지 못했던 정책이긴 하지만 실제로 성과가 날 방법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이 후보의 정책은 모든 사람에게 돈을 다 주자는 것이라 무슨 분배효과가 있을까 싶다. 100점으로 따지면 49점”이라고 했다.
이처럼 대체로 윤 후보는 공약이 전무한 상황이고, 이 후보의 접근법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이론에 세금을 더 걷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시킨다는 이론은 없다”고 지적했으며,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관치경제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박정희부터 김대중까지···핵심은 실용
전문가들은 역대 경제대통령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과오를 차치한 채 ‘경제’만 놓고 본다면 경제대통령이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박정희는 분배라든지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성장 위주로만 했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 시절에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며 “역대 대통령을 보면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박정희 개발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신 교수도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을 세운 사람”이라고 했으며, 양 교수는 “수출주도성장정책을 성공시켰고 산업 구조 고도화 기반을 다졌다”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경제대통령으로 꼽은 전문가도 있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이 4대강을 너무 밀어붙이긴 했어도 이것저것 경제 쪽으로 방점을 찍었던 거 같다”며 “다른 대통령보다 어떤 일이 있든지 나라가 잘살게 되는 쪽으로 성과를 올리자는 생각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공약 자체가 제일 좋았던 건 박근혜였다”며 “금융, 산업 등 분야별로 정책은 좋았으나 실행을 안 했다. 그 정책을 많이 받아온 것이 이번 정부이지만, 산업정책은 쏙 빼고 돈 뿌리는 정책만 가져와서 아쉽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실행은 김대중이 정확하게 했다. 대부분 IMF(국제통화기금)가 끝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했다.
본지가 28일 인터뷰한 7인의 경제 전문가들은 두 후보를 향해 ‘성장정책이 아예 안 보인다’는 의견과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이념에 따라 휩쓸린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점수로 치자면 100점 만점에 50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李·尹경제대통령이라 하기 힘들어…둘 다 ‘낙제’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에 여러 재원을 풀어야 한다는 것은 대책이라기보다 계속 해오던 것으로, 그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며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장기적인 대응책이 없다. (윤 후보가) 50조원을 풀겠다고 했는데 재원 마련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에는 성장을 통한 분배가 맞는 것인데, 이 후보는 탄소세‧국토보유세 등으로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증세를 통한 성장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정상에 의한 재원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등은 이미 기존 정부에서 하던 것과 같고 윤 후보는 경제 공약이 없다.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윤 후보는 10점 만점에 1점이고, 이 후보는 조금 더 (공약이) 있으나 별다를 게 없으니 2점으로, 둘 다 낙제”라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 후보는 현재 정책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고 윤 후보는 다른 한쪽의 반대로만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장정책은 아예 안 나왔다”며 “그래도 이 후보는 방향이 맞든 틀리든 기본소득 등 준비한 것이 있어서 30점 정도 줄 수 있겠으나 윤 후보는 없다. 10점 주겠다”고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 후보는 기본시리즈 정책과 디지털 대전환 정책을 내놨고, 윤 후보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정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가 하지 못했던 정책이긴 하지만 실제로 성과가 날 방법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이 후보의 정책은 모든 사람에게 돈을 다 주자는 것이라 무슨 분배효과가 있을까 싶다. 100점으로 따지면 49점”이라고 했다.
이처럼 대체로 윤 후보는 공약이 전무한 상황이고, 이 후보의 접근법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이론에 세금을 더 걷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시킨다는 이론은 없다”고 지적했으며,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관치경제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박정희부터 김대중까지···핵심은 실용
전문가들은 역대 경제대통령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과오를 차치한 채 ‘경제’만 놓고 본다면 경제대통령이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박정희는 분배라든지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성장 위주로만 했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 시절에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며 “역대 대통령을 보면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박정희 개발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신 교수도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을 세운 사람”이라고 했으며, 양 교수는 “수출주도성장정책을 성공시켰고 산업 구조 고도화 기반을 다졌다”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경제대통령으로 꼽은 전문가도 있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이 4대강을 너무 밀어붙이긴 했어도 이것저것 경제 쪽으로 방점을 찍었던 거 같다”며 “다른 대통령보다 어떤 일이 있든지 나라가 잘살게 되는 쪽으로 성과를 올리자는 생각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공약 자체가 제일 좋았던 건 박근혜였다”며 “금융, 산업 등 분야별로 정책은 좋았으나 실행을 안 했다. 그 정책을 많이 받아온 것이 이번 정부이지만, 산업정책은 쏙 빼고 돈 뿌리는 정책만 가져와서 아쉽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실행은 김대중이 정확하게 했다. 대부분 IMF(국제통화기금)가 끝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