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돌파감염 확산과 관련해 “(백신) 3차 접종까지 이뤄지면 돌파감염 사례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 KBS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2021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국민패널로부터 “정부는 돌파감염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세상에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완벽하게 면역력을 주는 백신은 없다”면서 “그래서 돌파감염은 분명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돌파감염으로 확진되는 경우 신속하게 의료조치 하도록 매뉴얼 잘 갖추겠다”면서 “이뿐 아니라 돌파감염이 접종 면역력 떨어져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추가접종 기간 단축해서 취약한 분 4개월, 그렇지 않은 분들 5개월 (내에 추가 접종을 하도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을 철회하면서 재정당국과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변수로 떠올랐다. 이 후보와 여당은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6조원에서 21조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또 한번 대척점에 섰다.

21일 국회에서 심사 중인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은 6조원 규모로 국고 4%를 지원한다. 이에 정부는 발행지원 예산으로 2403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수(20조2000억원) 대비 3분의1 수준이다. 국고도 지원비율을 4~8%로 차등화해 1조2522억원이 투입된 것과 비교하면 5분의1로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와 지원예산을 한시적으로 늘렸다는 입장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진행되면서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타격이 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증시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와 국내 기업들의 실적 피크아웃(고점 후 하락)에 대한 우려감에 3000포인트가 깨진 뒤 2900포인트 후반에서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번 주에도 국내 증시는 답답한 흐름이 지속될 공산이 크다. 시장 분위기를 바꿀 만한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주요국가들의 제조업·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 등 경제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도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최근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고 말한다.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를 대비해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등 그간 소외됐던 대형주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난주(15~19일) 코스피지수는 전주보다 0.074% 오른 2971.02로 거래를 마감했다. 특히 개인과 기관이 3662억원, 1조1004억원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들이 1조3358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이번 주에도 국내 증시는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지루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NH투자증권은 코스피 예상 밴드로 2900~3050포인트를, 하나금융투자는 2930~3030포인트를 제시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의 기업경영 환경이 선진국보다 열악하고, 국내 기업가정신도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창의·혁신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한 대표 기업가로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삼성그룹의 이병철·이건희 회장을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경영학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기업경영환경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75명 가운데 62.3%는 우리나라의 경영환경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다고 평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경영환경이 선진국보다 뒤처진다고 평가한 구체적인 이유로는 기업규제 부담(39.4%), 고용비용 증가(31.7%), 무역 관련 불확실성(12.8%) 등을 꼽았다. 이에 차기 정부에서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기업규제 완화(34%)와 기업의 고용 유연화(26%)를 우선적으로 거론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영환경의 중요한 이슈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30.3%), 디지털 전환 가속(29.7%), ESG경영(21.7%), 소비트렌드 변화(17.7%)를 지목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기업에 닥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기업가정신이 중요해졌다는 시각이다.
  '부자세'냐 '국민세'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둘러싼 갈등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강남 부자세'라고 맞선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종부세가 폭풍의 핵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부터 발송하면서, 종부세를 둔 갈등이 폭발하는 양상이다. 

2005년 부자세 성격으로 도입된 종부세는 매년 11월에 고지서가 발송된다. 종부세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이다. 1주택자 과세 기준은 지난해까지 9억원이었으나 올해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최근 일각에서 종부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제기하자, 정부가 “98%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세금 부담 우려 확산에 선을 긋고 나섰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98%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종부세를 내는 일부 고가 1가구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