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마트레이드 이준석, 김진태 '명예훼손' 고소...이에 ‘무고죄’로 맞불

2021-11-18 20:02
이준석, 지난 11일 "박씨와 전혀 관계 없다" 주장
김진태 "박철민, 이준석 아예 모른다 할 수 있나“
이씨 "박철민-김진태 주장은 앞뒤 안맞아, 누구나 알수 있어"

[아주로앤피]

[사진=인터넷캡쳐]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김진태 위원장이 '이재명 조폭 뇌물설'의 핵심으로 이준석 前코마트레이드 대표를 지목하자, 이 前대표가 '완전한 허위'라며 공개 정면 반박했다.
 
이준석, "박씨와 전혀 관계 없다" 주장
 
폭력조직 ‘성남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씨는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조직 간부였던 이 前대표로부터 20여억원을 받았고, 자신이 전달책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前대표는 지난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에 출연해 “박철민이라는 사람과는 일면식도 없으며 우리 회사(코마트레이드)에 근무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직원이라면 기록이나 서류가 남아 있을 것'이라며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박씨와)개인적인 친분도, 만난 적도 없다”며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며 재차 박씨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이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박씨 측이 김진태 전 의원의 기자회견을 빌어 반박에 나섰다.  경찰이 2017년 작성한 국제마피아파 관련 인지보고서가 반박의 근거다.

[사진=인터넷캡쳐]

인지보고서에는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이 박 씨 등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사건 관련 경위가 담겨 있다. 2살 이상 차이 나는 ‘형님’에겐 절대로 전화를 해선 안 되는 행동 강령이 있는데, 벌금 미납으로 검거된 후배를 위해 박씨가 9살 차이가 나는 이 前대표에게 전화한 것 때문에 조직원들이 집단 폭행(일명 '줄빠따')을 당했다는 것.

당시 박씨는 이 前대표에게  벌금을 대신 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돼 있다. 이것이 '버릇없는 행동'으로 간주돼  박씨 등 조직원들이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30대씩을 맞았다는 내용이다.

김 특위원장은 이를 두고 “이런데도 (이 前대표는) 박씨를 아예 모른다고 할 수 있는가, 경찰이 작성한 공문서인데도 계속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변호사가 범죄인지보고서 성격도 모르나?
 
그러자 이 前대표 측은 '변호사인 김 전 의원이 범죄인지보고서의 성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되받아쳤다. 

김 전 의원 측 주장대로 범죄인지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이 전 대표는 폭행 교사범으로 처벌을 받았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폭행 가해자들은 처벌이 확정됐음에도 이 전 대표가 개입된 흔적은 경찰 수사보고서나 검찰 공소장, 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범죄인지보고서와 최종결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경찰 범죄인지보고서의 성격 때문이다. 수사결과를 담은 것이 아니라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여서 경찰공무원이 문서 작성 시점에서 알고 있는 사항만큼만 작성하면 된다.

즉, 범죄인지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을 근거로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셈이다. 이 전 대표의 반박은 '변호사가 그런 것도 모르고 폭로 운운할 수 있느냐'는 비아냥이 담긴 것인데, 사실상 김 전 의원이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난이 섞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태 "박철민, 이준석 아예 모른다 할 수 있나“
 

[사진=인터넷캡쳐]

그러나 김 특위원장은 이 前대표가 박 씨의 결혼식에도 참석했다며 방명록 사진도 공개하면서 또다시 공세를 펼쳤다. "이  대표는 박씨가 2016년 4월 결혼할 때 결혼식에 참석해 꽤 많은 축의금(5000만원)을 준 사람"이라는 것이 요지다.

그러나 이 前대표는 “박 씨가 결혼식에 간 적 없고, 방명록도 내가 쓴 게 아니다”라며 "필적 감정을 하자"라고 김 의원 측을 압박했다.


김진태 특위원장,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관련 의혹 제시

한편, 김 특위원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이 前대표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는 주장으로 전선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김 특위원장은 “법조계에서 사행성게임으로 1심 징역 7년 받은 사람(이 전 대표)이 어느 날 갑자기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를 본적 없다”며 “그 사람이 김어준 방송에까지 출연한다. 재판받는 사람은 매사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좀 냄새가 난다”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이준석은 1심 징역 7년인데 보석, 박철민은 징역 4년 6월인데 보석은 꿈도 못 꾼다. 보석은커녕 징계를 받아 가족과의 면회도 한 달 넘게 못하고 있다. 서신도 보낼 수 없다.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비교하기도 했다. 

이준석, 김진태 '명예훼손' 고소...이에 ‘무고죄’로 맞불

이준석 대표 측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이 법을 왜곡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밑바닥에 깔면서 조목조목 비판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징역 몇년이 선고됐든 형이 확정돼지 않았다면 구속기간을 넘겨 계속 구금할 수 없는데, 항소심 재판이 길어 지면서 구속기간이 만료됐고 따라서 자동 석방돼야 하는데 재판부가 부당하게 보석으로 석방한 것을 어떻게 특혜라고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 특위원장처럼 법을 잘 알만한 사람이 엉뚱하게 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상황이 난타전으로 이어지자 김 특위원장은 이 前대표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할테니 누구말이 맞는지 해보자'고 진검 승부를 제안했다. 실제로 김 전 의원은 이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결국 두 사람의 진실게임은 경찰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결의 결과를 '흥미진진하다'면서도 '김진태 전 의원이 손해'라는 쪽에 좀 더 기우는 분위기다. 잃을 것이 없는 이 전 대표에 비해 김 전 의원은 차기 총선 출마 여부, 혹은 당선 이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게다가 이 논란이 언론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이어서 이래저래 김 전 의원으로서는 손익계산에 속이 쓰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