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극한 충돌 피한 미·중…‘안미경중’ 한국에 과제 남겼다
2021-11-17 00:00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베이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 회담을 시작하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 총 194분에 이르는 첫 화상 정상회담을 했다.[사진 =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첫 정상회담에서 충돌보다는 관리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를 각각 내놨다. 양측이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데는 양국이 내년 큰 정치 행사를 앞두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모두 발언에서 "양국은 충돌로 가지 않을 책임이 있다"면서 "양국의 충돌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주석도 평화공존을 주장하며 "서로 충돌하지 않고 대결하지 않는 것이 양측이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회담이 예민한 현안에 대한 탐색전 성격이 강했던 만큼 회담 후 공동성명이나 공동발표는 없었다.
이처럼 양국 정상이 한 발씩 물러난 것은 최근 악화된 양국 정치·경제 상황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취임 후 최악의 지지율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미국 내 소비자물가는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 외교·안보 사안보다는 시급한 내치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시 주석 역시 내년 베이징(北京)올림픽과 연임 선거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대립보다는 관리 메시지에 중점을 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팽배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이 경제 분야에서는 협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위험관리 들어간 미·중···'균형자 외교론' 부상
특히 이번 두 정상 간의 만남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중국 CCTV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의 체제 전환을 추구하지 않고, 동맹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반대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중국과 충돌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권에서 인도·태평양 문제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우려하는 분야에 대해 시진핑 주석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의 완전한 통일은 모든 중화 자녀들의 공통된 염원"이라며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의 비전을 이루려 하겠지만 만약 대만의 독립·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레드라인을 넘게 된다면 부득불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 주석은 무역을 정치의 영역에서 분리하라며 무역을 볼모로 한 미국의 중국 압박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북한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한·미가 협의 중인 종전선언 문제도 논의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하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중국 외교부도 지난달 한국 언론을 통해 종전선언과 관련해 "마땅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미경중' 재확인 韓···향후 산업재편 주목
얼어붙었던 미‧중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화해 모드로 전환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정부는 당분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국면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방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한미전략포럼에 참여해 "우린 한반도 평화 구조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고 미국의 지지와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중국과 파트너십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간 무역 규모를 언급한 뒤 "우린 거기서 돈을 벌고 있다"면서 '안미경중'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정재흥 세종연구원 연구위원도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회담은 사실상 양측의 스탠스를 확인하는 상견례 자리였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도 당분간 현실적으로 '안미경중'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 간 교역 비율이 크기 때문에 원해서든 원치 않아서든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향후 코로나 이후 산업 재편이 있다면 우리도 정책 기조를 바꿔볼 수 있겠지만, 현재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꿔서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당장 다음 달 외교 시험대에 오른다. 이날 외교부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규합 차원에서 화상으로 열 예정인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이 초청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중국,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항해 세계 민주주의 국가를 아우르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특히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한 초청 명단에 따르면 최종 명단에 중국과 러시아는 제외되고 대만이 포함됐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회의에 이름을 올리는 한국 정부 역시 외교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8월 정상회의 개최를 알릴 당시 "권위주의 방어, 부패와의 싸움, 인권 존중 증진 등 3가지 주요 주제에 대한 계획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모두 발언에서 "양국은 충돌로 가지 않을 책임이 있다"면서 "양국의 충돌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주석도 평화공존을 주장하며 "서로 충돌하지 않고 대결하지 않는 것이 양측이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회담이 예민한 현안에 대한 탐색전 성격이 강했던 만큼 회담 후 공동성명이나 공동발표는 없었다.
이처럼 양국 정상이 한 발씩 물러난 것은 최근 악화된 양국 정치·경제 상황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취임 후 최악의 지지율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미국 내 소비자물가는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 외교·안보 사안보다는 시급한 내치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시 주석 역시 내년 베이징(北京)올림픽과 연임 선거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대립보다는 관리 메시지에 중점을 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팽배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이 경제 분야에서는 협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위험관리 들어간 미·중···'균형자 외교론' 부상
특히 이번 두 정상 간의 만남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중국 CCTV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의 체제 전환을 추구하지 않고, 동맹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반대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중국과 충돌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권에서 인도·태평양 문제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우려하는 분야에 대해 시진핑 주석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의 완전한 통일은 모든 중화 자녀들의 공통된 염원"이라며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의 비전을 이루려 하겠지만 만약 대만의 독립·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레드라인을 넘게 된다면 부득불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 주석은 무역을 정치의 영역에서 분리하라며 무역을 볼모로 한 미국의 중국 압박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북한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한·미가 협의 중인 종전선언 문제도 논의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하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중국 외교부도 지난달 한국 언론을 통해 종전선언과 관련해 "마땅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미경중' 재확인 韓···향후 산업재편 주목
얼어붙었던 미‧중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화해 모드로 전환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정부는 당분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국면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방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한미전략포럼에 참여해 "우린 한반도 평화 구조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고 미국의 지지와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중국과 파트너십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간 무역 규모를 언급한 뒤 "우린 거기서 돈을 벌고 있다"면서 '안미경중'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정재흥 세종연구원 연구위원도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회담은 사실상 양측의 스탠스를 확인하는 상견례 자리였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도 당분간 현실적으로 '안미경중'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 간 교역 비율이 크기 때문에 원해서든 원치 않아서든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향후 코로나 이후 산업 재편이 있다면 우리도 정책 기조를 바꿔볼 수 있겠지만, 현재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꿔서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당장 다음 달 외교 시험대에 오른다. 이날 외교부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규합 차원에서 화상으로 열 예정인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이 초청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중국,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항해 세계 민주주의 국가를 아우르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특히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한 초청 명단에 따르면 최종 명단에 중국과 러시아는 제외되고 대만이 포함됐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회의에 이름을 올리는 한국 정부 역시 외교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8월 정상회의 개최를 알릴 당시 "권위주의 방어, 부패와의 싸움, 인권 존중 증진 등 3가지 주요 주제에 대한 계획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