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협의회, 국회에 ‘OTT진흥법’ 통과 촉구
2021-11-11 17:53
OTT 자율등급제, 부처 간 관할권 다툼에 공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웨이브·티빙·왓챠가 소속된 OTT협의회가 국회를 상대로 OTT진흥법 통과를 촉구했다.
OTT협의회는 11일 ‘OTT진흥법 시장 다 내주고 나서 통과시킬 건가’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OTT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OTT에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OTT협의회는 법안이 통과돼야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디미생)’의 OTT진흥 정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글로벌 OTT에 국내 미디어산업을 모두 내준 후 처리한다면 말 그대로 사후약방문 꼴이 될 뿐”이라며 “국회는 실기하지 말고 신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OTT자율등급제 처리도 주문했다. OTT협의회는 “디미생 주요 정책 중 하나는 OTT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상물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등급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OTT가 콘텐츠 투자를 해도 영상물 등급 심의 기간이 너무 길어 제때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없는 고충을 해소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영화 및 비디오에 대한 개정법률안’은 OTT를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으로 지칭하는 것을 전제로 자율등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서 “별도 지위를 신설하려는 것은 ‘부처 간 OTT 관할권 다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OTT협의회는 “OTT사업자 일동은 국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발(發) 글로벌 OTT로 거듭나 국내 미디어생태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정확한 현실을 인식하고 조속한 지원정책을 이행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성장동력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OTT협의회는 11일 ‘OTT진흥법 시장 다 내주고 나서 통과시킬 건가’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OTT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OTT에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OTT협의회는 법안이 통과돼야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디미생)’의 OTT진흥 정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글로벌 OTT에 국내 미디어산업을 모두 내준 후 처리한다면 말 그대로 사후약방문 꼴이 될 뿐”이라며 “국회는 실기하지 말고 신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OTT자율등급제 처리도 주문했다. OTT협의회는 “디미생 주요 정책 중 하나는 OTT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상물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등급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OTT가 콘텐츠 투자를 해도 영상물 등급 심의 기간이 너무 길어 제때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없는 고충을 해소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영화 및 비디오에 대한 개정법률안’은 OTT를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으로 지칭하는 것을 전제로 자율등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서 “별도 지위를 신설하려는 것은 ‘부처 간 OTT 관할권 다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OTT협의회는 “OTT사업자 일동은 국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발(發) 글로벌 OTT로 거듭나 국내 미디어생태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정확한 현실을 인식하고 조속한 지원정책을 이행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성장동력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