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경위 “산업단지 조성, 원주민과 상생모델 만들자”
2021-11-09 17:51
경제실‧경제진흥원 소관 행감… 원주민 거주대책 고려한 산업단지 조성 강조
적극적인 기업유치·감정노동자 보호·해외수출 증대 및 요소수 대란 대응 등 주문
적극적인 기업유치·감정노동자 보호·해외수출 증대 및 요소수 대란 대응 등 주문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사진=충남도의회제공]
이날 행감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관련 원주민 거주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아산 탕정산업단지 인근 주민을 초청, 의견을 청취해 눈길을 끌었다.
안장헌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입주한 아산 탕정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이 외지로 밀려나지 않고 정착하면서 지중해마을이라는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가꿔냈다”며 “산업단지 계획단계부터 주민들과 의견을 공유하며 공동체를 이끌어 간 이번 사례를 향후 도 개발사업 추진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임직원의 지역 거주비율이 낮고 지역주민 고용효과가 미미하다”며 “업체와 구직자 간 미스매칭을 해소해 지역인재가 채용되도록 하고, 외투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정부가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충남은 구경만 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기업유치도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직접 업체를 찾아다니면 적극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도민들이 신뢰해줄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감정노동자 조례 시행에 따라 신속히 도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아울러 더 많은 민간부문의 감정노동자들을 제도 안으로 들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사고가 줄지 않고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다”며 “안전이 생산성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오인철 위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해외수출 증대를 위해 마케팅 지원, 화상상담회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투입 대비 적절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백화점식 지원보다는 사업별 실적을 면밀히 분석해보고 옥석을 가려 선택과 집중의 해외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아세안시장 진출을 위해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출상담 등 지원서비스 대비 계약 실적 등에서 베트남 사무소의 실적이 저조한 편”이라며 “수출상담 노하우 등을 통상사무소 간 공유하고 적극적인 시장개척에 나서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조승만 부위원장(홍성1‧더불어민주당)은 “요소수 대란으로 물류가 마비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등 지역경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며 “중국 위주의 단편적인 무역에서 이번 위기가 발생한 만큼 도에선 신속히 해외통상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베트남, 호주 등 수입 다변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화폐를 전국 지자체마다 발행한 지 시간이 꽤 흐른 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히 분석해보고 발행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경제분야 행감이다 보니 위원님들의 질의가 쏟아졌다”며 “행정부는 지적사항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쇄신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