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장 16명, "내년 예산에 위드 코로나 일상회복 예산 편성" 촉구
2021-11-09 17:41
내년 정부 예산안 604조원 중 위드코로나 직접 예산 절대 부족
손실보상법 제외 대상 업종 지원, 전국민 위로금 지급 등 요구
손실보상법 제외 대상 업종 지원, 전국민 위로금 지급 등 요구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곽상욱 오산시장 모습 [사진=오산시 제공]
이들 기초단체장은 이날 오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604조원 중, 영업제한·금지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지원 1.8조원과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맞춤지원 3조 9천억원 이외에는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특히 "위드코로나 시대에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손실보상법 지원에서 제외된 다수업종에 대한 지원, 전년 대비 77.2%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의 증액,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누락된 상위 12% 국민들에 대한 공정한 재정 집행 등을 고려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서 제6차 전국민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오산시장)은 “위드코로나와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뜻을 같이하는 도내 기초단체장들과 정부에 경제활성화와 일상회복을 위한 전국민 지원예산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