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차기 대선을 4개월여 앞두고 부동산과 재난지원금, 가상자산부터 주식까지 갖가지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가운데 이 후보가 지난 한 달간 여러 정책 화두를 던지며 정국을 주도해온 셈이다.

특히 이 후보는 당·정에 '초과이익환수법'의 시급한 통과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취약지대인 20·30세대 표심 공략을 위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주식 투자자 보호에도 나섰다.
 

◆李 "부동산 불로소득 반드시 국민에게"

대장동 특혜 의혹에 휩싸인 이 후보는 연일 부동산 대개혁을 강조하며 초과이익환수제도 마련을 피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 드린다는 원칙을 지킬 온갖 제도를 만들고 보강해주길 부탁한다"며 "이것이 당의 대선후보로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2일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고 말한 뒤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첫 사과를 공식적으로 내놓으며 대장동 의혹 정면 돌파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뒤따랐다.

이에 당 지도부는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해 이 후보의 부동산 대개혁 구상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대표는 선대위 첫 회의에서 "개발이익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내일(4일) 정책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발의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진표 의원도 "개발이익을 철저히 공공에서 흡수하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을 외면한 중도층의 마음을 되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일명 '대장동 방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당론을 모았다.

초과이익환수법으로 통칭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시급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셈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띄운 李에...재정 당국 난색

이 후보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거듭 힘을 싣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거론하며 당·정 갈등을 유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3일 CBS 라디오에서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며 "그보다는 손실보상금에 제외된 여행·관광업, 숙박업 등을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김 총리는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라면서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셈이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실제로 초과 세수로 재원이 있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전날 언론 통화를 통해 "국채 발행을 더 하자는 것이 아니라 초과 세수로 하되 필요하면 다른 사업도 일부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다른 입장도 이해하지만 추가 세수는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득하고 타협하면서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집행하는 방안에 대해 "그게 제일 낫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손실보상 예산과 관련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차원의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히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여야 하고 실제 피해가 있었지만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생우선주의는 저의 정치 신념"이라며 "재정 당국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정치의 유불리를 따지며 쉽게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이 같은 이 후보의 입장 표명으로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등을 두고도 당·정 갈등이 비화할 수 있는 관측이 나온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주식투자자 보호로 20·30 공략

이 후보는 취약지대로 여겨지는 20·30세대 표심 공략을 위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주식투자자 보호 방안도 꺼내 들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5월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최근 내년 시행 예정이던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여당이 가상자산 시장 보호기구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이 후보 공약에 담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와 여당의 이 같은 행보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특히 부정적인 20·30세대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의뢰로 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 10월 30일부터 사흘간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상자산 과세를 주식의 과세 시기(2023년)에 맞춰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은 53.9%로 과반이었다. 특히 20·30대에서는 과세유예 의견이 60%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는 또한 전날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 간담회'에 참석, "소액주주들이 최소한 피해 받지 않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우선 "주식을 20년 한 사람 입장에서 소액주주의 설움을 참 많이 겪었다"면서 "과거 우리가 살아온 시기는 고도성장 시기라 여러 곳에 도전할 수 있었고 성공할 기회가 많았는데, 이젠 저성장사회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누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약자들이 속한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와 같은 환경에서 같이 경쟁하는 실질적으로 불공정한 환경에 놓인다. 이게 MZ세대의 분노, 억울함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뒤 "최근 공모주 청약에 개인투자자 배정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비중을 올리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주식이 전 재산을 건 투기가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이재명 정부에선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