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바로세우기, 민주당이 먼저 제기…이중잣대 정면 반박"
2021-11-04 17:41
서울시, 2016년1월~올해 9월 지적 발언 내용 공개
[사진= 아주경제DB]
서울시는 4일 자료를 통해 6년간(2016년 1월~2021년 9월) 민주당 시의원들의 예산 등에 대한 관련 지적사항을 공개했다.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 사업의 세금 낭비 요인을 없애고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정상화작업'은 그동안 민주당 시의원들 스스로가 이미 끊임없이 지적했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위탁‧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근본적 필요성 의문 △예산 과다지원 △특정 수행기관에 대한 특혜 △동일단체에 대한 반복적 보조금 지급 △저조한 경영성과 △자체 사업은 거의 없이 인건비 지원에 치우친 예산집행 △개방형 임기제 제도를 활용한 회전문 인사와 집단 카르텔 우려 △사업의 지속가능성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부족 등 문제들이 민주당 시의원들로부터 수년에 걸쳐 지적돼 왔다. 의원들의 구체적인 주장이 함께 나열됐지만 이름은 익명 처리됐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6년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민간위탁‧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적한 사항이 수십 건에 이른다"며 "대부분 오세훈 시장 취임 이전에 이뤄진 비판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논리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며 "특정 시민단체들이 현재 주장하는 예산의 사유화는 오히려 전임시장 시절 특정 시민단체들에게 시민혈세가 도리어 집중된 예산의 사유화로, 이번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정책수요자인 시민들에게 그 예산을 되돌려주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에서는 즉각 모욕적인 언사라는 반응이 나왔다. 신원철 민주당 시의원은 이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다는 식의 얘기는 시의원 110명 전체에 대한 상당한 모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 시장은 민간위탁 및 보조 분야 예산을 삭감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시의회에 지난 1일 제출했다. 이에 시의회 민주당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참여, 주민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