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공직자들 대선 전 정치적 중립지켜야…줄대기 안돼"
2021-11-03 14:54
"공식경로 외 정치권에 정책자료 제공은 원칙적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전 부처 공무원에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더욱 엄정하게 지켜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한문을 통해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더욱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는 "현재 정부부처 합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아쉬웠던 부분, 새롭게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며 "이런 공식 경로 외 개별기관 차원의 정치권에 대한 정책자료 작성·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또 "선거를 앞두고 정부부처와 공직자들이 유력 대선후보나 정당에 소위 줄대기를 하는 그릇된 행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국민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후보 진영에는 공약 개발을 위한 개별기관 접촉이나 공직자에 대한 자료 요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겠다”며 “이러한 노력이 새로운 선례로 정착되면 정부 교체기에 끊이지 않았던 정치적 중립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직 사회의 정치권 줄대기 악습도 근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