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선이다] '재난지원금·가상자산' 또 기재부 때린 與...차기 정부 조직개편 예고편
2021-11-03 00:00
이재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 기재부 우려에
"여론 따르는 게 관료"...與도 "당 차원 검토"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검토...기재부 힘 빼기
與박완주 "원안 사수가 현재까지 정부 입장"
李 측 "기재부 예산 기능, 靑 또는 총리실로"
"여론 따르는 게 관료"...與도 "당 차원 검토"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검토...기재부 힘 빼기
與박완주 "원안 사수가 현재까지 정부 입장"
李 측 "기재부 예산 기능, 靑 또는 총리실로"
여당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힘 빼기에 돌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반발하는 기재부를 향해 "여론을 따르는 게 관료"라며 직격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2일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에서 법,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우려에도 당 차원에서 이 후보 주장을 관철한 셈이다.
민주당은 또 내년 시행 예정이던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과 정면 배치된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지난 4년간 기재부와 사사건건 부딪쳐온 끝에 이재명 정부 출범 시 공중분해 수준의 기재부 조직 개편을 이미 예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청은 그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문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등에 있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며 이에 제동을 거는 기재부와 불협화음을 냈다.
이 후보 역시 경기도지사 시절 "정치 말고 행정을 하라"며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홍 부총리를 저격했다. 이에 더해 이 후보 측은 정부 출범 시 기재부의 일부 기능을 청와대나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당·청이 향후에도 기재부의 힘을 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이 후보가 최근 거론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당이 띄운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기재부 조직 개편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찾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필요성을 꺼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게 명백하다"며 전 국민의 헌신·협력에 대한 위로·보상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 순방 중인 홍 부총리는 관련 질문을 받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간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이 후보와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전날도 국회에서 "충분히 대화하고 또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라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홍 부총리를 겨냥했다. 민주당도 이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당 차원의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여당은 기재부 반대에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촉구하며 "현장과 전문가, 국회의원 의견은 무시한 채 한번 정한 원칙만을 고수하는 행위는 그간 기재부와 국세청이 취해온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행위"라며 날을 세웠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실효성 문제도 있고 2023년부터 (과세가) 적용되는데, 지금부터 과세를 말해서는 힘들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3일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 때리기'로 밑밥을 형성한 민주당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기재부 손질에 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7일 이 후보 싱크탱크 격인 국회 성공포럼(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해 기재부 권한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후보 자문그룹에서는 기재부 예산 기능을 청와대로 이관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됐다. 청와대든 총리실이든 기재부 힘을 빼기 위해 일부 기능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재부에 여러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 (기재부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저런 방안을 가지고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내년 시행 예정이던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과 정면 배치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지난 4년간 기재부와 사사건건 부딪쳐온 끝에 이재명 정부 출범 시 공중분해 수준의 기재부 조직 개편을 이미 예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청은 그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문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등에 있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며 이에 제동을 거는 기재부와 불협화음을 냈다.
이 후보가 최근 거론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당이 띄운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기재부 조직 개편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찾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필요성을 꺼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게 명백하다"며 전 국민의 헌신·협력에 대한 위로·보상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전날도 국회에서 "충분히 대화하고 또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라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홍 부총리를 겨냥했다. 민주당도 이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당 차원의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여당은 기재부 반대에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촉구하며 "현장과 전문가, 국회의원 의견은 무시한 채 한번 정한 원칙만을 고수하는 행위는 그간 기재부와 국세청이 취해온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행위"라며 날을 세웠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실효성 문제도 있고 2023년부터 (과세가) 적용되는데, 지금부터 과세를 말해서는 힘들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3일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 때리기'로 밑밥을 형성한 민주당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기재부 손질에 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7일 이 후보 싱크탱크 격인 국회 성공포럼(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해 기재부 권한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후보 자문그룹에서는 기재부 예산 기능을 청와대로 이관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됐다. 청와대든 총리실이든 기재부 힘을 빼기 위해 일부 기능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재부에 여러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 (기재부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저런 방안을 가지고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