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선이다] '현금살포' 있고 '과학기술' 없고···백년대계 공약 실종
2021-11-01 00:41
대선주자들, 미래먹거리 과학기술 공약 외면
이재명 “재난지원금, 더 지급해야”…포퓰리즘 선거 우려
이재명 “재난지원금, 더 지급해야”…포퓰리즘 선거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사진=연합뉴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권행보에 나선 가운데, 미래 비전보다는 여전히 이념 지향적이고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에 빠져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 세계가 기술패권을 두고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미래를 논하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의 공약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는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현금 살포 공약은 늘어나는 추세다. 본선행을 가장 먼저 확정지은 이 후보는 연일 '1인당 30만∼50만원'의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추가 재원만 30조원 안팎에 육박, 논란이 예상된다.
◆미래먹거리 공약 자리에 이념 편가르기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 두 달간 국내기업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기업 경영진 200여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해 지난 26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 캠프에서 과학기술 공약이 적절하게 준비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자 7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선 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이 적절하게 다뤄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대선 후보들이 과학기술 분야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66.5%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95.5%의 CEO들은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으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96.5%, 국민생활 개선에 미치는 영향 94.0%,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80.5%라고 답해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양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은 벌써 여러 공방으로 대선 피로감이 높은 상태”라며 “대통령 선거는 이념으로 국민의 편을 가르는 전쟁이 아닌, 미래에 대한 토론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각 정당 후보들에게 과학기술‧산업분야 공약과 철학에 대한 공개질의에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금 질의서를 준비 중에 있다”며 “오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된 후 각 정당의 모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관련 공약에 대해 들어보고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을 지낸 윤종록 한양대 교수는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전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이 4조 달러인데, 우리나라 비중은 여기서 8%다. 그러나 의료‧제약‧식품 분야의 생명과학 시장은 18조 달러로 ICT의 4배가 넘는데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0.8%에 불과하다”며 “이 부분을 8%까지 높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통화에서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에 대한 성격이 강하고, 그동안은 당내 선거가 우선시되다보니 이 같은 미래에 대한 공약이 더욱 보이지 않았다”며 “본선에서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당연히 내놓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곳간 생각 안하고 지원금 더 주자는 李
그럼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상암농구장에서 2030세대 여성과 생활체육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국면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최하 30만∼50만원은 (지급) 해야 한다”며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만∼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고 했다.
지난 29일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포함해 당과 재정당국 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지난 27일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언급했다 반시장적이고 반개혁적인 정책이라며 크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를 향해 ‘공산주의’,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지난 29일 “지역의 소상공인을 만나보면 몇 달치 손실보상금으로 10만원을 받은 곳도 있다고 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30일 “빈부격차, 소득격차를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주자는 발상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며 “자기 돈이면 저렇게 펑펑 쓰겠느냐. 대장동 게이트로 숨겨둔 돈이 있으면 그걸로 쓰라”고 질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도 이렇다 할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래비전보다는 ‘내편, 네 편’을 따지며 당 내 후보들을 견제하고, ‘대장동 의혹’을 토대로 이 후보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여야 대선후보 중 미래비전을 얘기한 사람은 아직까진 없다고 본다”며 “국민들도 ‘대장동이다 뭐다’ 이걸 갖고 '누구에게 투표하느냐'에만 몰두돼 있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의 공약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는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현금 살포 공약은 늘어나는 추세다. 본선행을 가장 먼저 확정지은 이 후보는 연일 '1인당 30만∼50만원'의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추가 재원만 30조원 안팎에 육박, 논란이 예상된다.
◆미래먹거리 공약 자리에 이념 편가르기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 두 달간 국내기업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기업 경영진 200여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해 지난 26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 캠프에서 과학기술 공약이 적절하게 준비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자 7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선 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이 적절하게 다뤄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대선 후보들이 과학기술 분야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66.5%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95.5%의 CEO들은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으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96.5%, 국민생활 개선에 미치는 영향 94.0%,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80.5%라고 답해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양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은 벌써 여러 공방으로 대선 피로감이 높은 상태”라며 “대통령 선거는 이념으로 국민의 편을 가르는 전쟁이 아닌, 미래에 대한 토론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각 정당 후보들에게 과학기술‧산업분야 공약과 철학에 대한 공개질의에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금 질의서를 준비 중에 있다”며 “오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된 후 각 정당의 모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관련 공약에 대해 들어보고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을 지낸 윤종록 한양대 교수는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전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이 4조 달러인데, 우리나라 비중은 여기서 8%다. 그러나 의료‧제약‧식품 분야의 생명과학 시장은 18조 달러로 ICT의 4배가 넘는데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0.8%에 불과하다”며 “이 부분을 8%까지 높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통화에서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에 대한 성격이 강하고, 그동안은 당내 선거가 우선시되다보니 이 같은 미래에 대한 공약이 더욱 보이지 않았다”며 “본선에서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당연히 내놓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곳간 생각 안하고 지원금 더 주자는 李
그럼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상암농구장에서 2030세대 여성과 생활체육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국면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최하 30만∼50만원은 (지급) 해야 한다”며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만∼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고 했다.
지난 29일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포함해 당과 재정당국 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지난 27일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언급했다 반시장적이고 반개혁적인 정책이라며 크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를 향해 ‘공산주의’,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지난 29일 “지역의 소상공인을 만나보면 몇 달치 손실보상금으로 10만원을 받은 곳도 있다고 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30일 “빈부격차, 소득격차를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주자는 발상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며 “자기 돈이면 저렇게 펑펑 쓰겠느냐. 대장동 게이트로 숨겨둔 돈이 있으면 그걸로 쓰라”고 질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도 이렇다 할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래비전보다는 ‘내편, 네 편’을 따지며 당 내 후보들을 견제하고, ‘대장동 의혹’을 토대로 이 후보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여야 대선후보 중 미래비전을 얘기한 사람은 아직까진 없다고 본다”며 “국민들도 ‘대장동이다 뭐다’ 이걸 갖고 '누구에게 투표하느냐'에만 몰두돼 있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