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선거 시작...기시다 정권 심판받을까

2021-10-31 10:44

31일 오전 7시 제49대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총선)가 개시됐다. 일본 전역의 4만6000여개 투표소에서 1억562만여 유권자가 이날 오후 8시까지 투표를 진행하며, 지역구 289석과 정당별 비례대표 176석(전국 11개 블록) 등 총 465석의 중의원을 선출한다. 개표는 이날 투표 종료와 함께 시작돼 사전투표를 포함한 전체 개표 결과는 31일 늦은 밤께 윤곽이 나타나고 이튿날인 1일 오전 중엔 대체로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 등 외신은 지난 2017년 10월 이후 4년 만에 실시되는 이번 선거가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부터 기시다 후미오 현 일본 총리까지 9년 가까이 이어진 '자민당 1강' 체제를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쟁점은 코로나19 대책과 소득·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정책 등이다.

일본 총무성은 선거일 이틀 전인 29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 역대 최다치인 총 1662만4813명이 참가했다면서, 4년 전 당시의 선거보다 약 98만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닛폰뉴스네트워크(NNN)·요미우리신문이 중의원 해산 직후인 14~15일, 총 10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들의 이번 총선에 대한 관심도는 높게 나타났다. 선거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있다' 혹은 '다소 관심이 있다'고 답한 유권자는 총 73%에 달했다. 또한 투표 시 중점적으로 고려할 정책에 대해서는 '경기나 고용'이 78%로 가장 높았으며, '연금 등 사회보장', '코로나19 대책' 등에도 관심이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운데). [사진=연합뉴스]


앞서 집권 자민당을 이끄는 기시다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중의원 전체 의석의 과반(233석)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총선 승리 기준으로 두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 48대 중의원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276석과 29석(총 305석)을 차지했던 것을 고려했을 때, 승리 기준선을 크게 낮춘 것이다. 정부 구성 제도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정당이 총선 후 개회하는 특별 국회에서 새 총리 선출과 정부를 구성할 권한을 우선적으로 갖게 된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은 무난하게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전했다. 자민당이 과반 수준인 230석 전후를 얻을 경우, 공명당 의석수를 합쳐 국회 상임위에서 위원장 자리를 독점하고, 위원 구성에서도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절대 안정' 과반 의석인 261석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날 선거에서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향후 기시다 총리의 위상은 흔들릴 수 있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 2012년 이후 3차례 연속 중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해왔다.

한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일본공산당, 국민민주당, 사회민주당, 레이와신센구미(令和新選組) 등의 야권은 자민당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선거 연대(공동 투쟁·공투)를 맺고 이번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야권은 코로나19 사태 동안 아베·스가·기시다로 이어지는 3번의 자민당 정권이 방역 대응에 미진했다는 점, 기존의 경제 정책 기조였던 '아베노믹스'가 양극화를 심화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시민들에게 정권 교체를 호소했다. 

지난 30일 일본 요코하마역에서 선거 전 마지막 거리 유세를 진행했던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는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있다"며 "우리는 이 나라를 바꿀 각오를 갖고 있고, 준비도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에다노 대표는 이어 "아베노믹스 9년으로 부유해진 것은 극소수"라며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경제와 사회로 바꾸자"고 말해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반면 자민당 측은 일본 시민들에게 재차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30일 도쿄도 일대에서 길거리 유세를 진행하고 "(국민들의) 생활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형 경제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되찾기 위해 코로나19 대책을 제대로 진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