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발사 이후 국내에서도 민간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0~2022년 우주개발계획'에 누리호 후속 사업과 활용 계획을 포함시켰다. 누리호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우주산업 생태계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우주산업은 초기 투자비용, 긴 투자 기간, 높은 실패 위험 등으로 인해 국가 주도의 과학적 탐사와 군사용 개발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 발사체와 위성기술 혁신을 통해 우주 분야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우주기술과 4차산업혁명(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 등)의 융합으로 우주인터넷 실현, 국제 우주정거장을 이용한 제조와 위성 조립, 민간기업 준궤도 우주 관광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고 있다.

우주분야의 산업적·경제적 가능성이 커지면서 구체적인 우주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우주와 관련한 국내 법률은 항공산업 지원과 육성, 우주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업적 우주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 규정은 미비하다.

이미 글로벌 우주강국은 위성을 우주안보에 필요한 요소로 보고 공공·민간 우주기업과 위성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위성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백악관이 2020년 9월에 우주정책지침 SPD-5를 발표해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했다.

영국 우주국(UKSA)은 2020년 5월에 발표한 사이버 보안 툴킷을 통해 우주자산에 대한 사이버보안 지침을 제시하면서 취약점 점검과 제거, 보안위험 평가, 신뢰할 수 있는 부품 공급망 구축 등을 권고했다.

국내에서는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위성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을 2014년부터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이 시행되면서 국정원 업무에 우주안보가 포함됐다. 다만, 사진·영상 등 위성으로 수집한 정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위성 자체에 대한 사이버공격 대응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향후 국내 민간기업의 우주진출 역시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위성과 우주선에 대한 사이버보안 대비 역시 필요하다. 우주궤도에 오른 위성에 대해 보안 모듈 설치 등 물리적 보안강화나 소프트웨어적 업데이트가 어려운 만큼, 선제적 대응으로 민간기업의 혼란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