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종전선언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폐지 요구"

2021-10-28 18:27
北 광물 수출·석유수입 허용, 한·미연합훈련 폐지 선결조건으로 제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사진 = 연합뉴스]



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광물 해외 수출 허용 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지원 국정원장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폐지 등과 같은 선결조건없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8일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뒤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하 의원은 종전선언과 관련한 북한 반응에 대해 "종전선언을 논의하려면 만나야 하는데, 만남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폐지, 북한의 광물 수출과 석유수입을 허용하는 것을 걸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북한이 적어도 한·미연합훈련은 중단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선결조건을 내걸고 있다"며 "(이런) 선결조건은 실현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 구상에 공개적으로 의견 차이를 내비친 가운데 북한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선결조건을 제안한 셈이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종전선언에 대해 한·미 간 의견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긴밀하고, 진지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외교는 양국 간 의견 차이는 좁히고 공동인식과 공통점을 확대하는 과정"이라며 "한·미 역시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종전선언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우리는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또는 시기, 조건에 관해 (한국과)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다만, 하 의원은 선결조건 없는 대화가능성에 대해 "박 원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선결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