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플레 전쟁] "에너지 규제가 인플레 불렀다"…딜레마 갇힌 바이든
2021-10-28 16:08
미국 인플레이션 문제가 가속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밀어붙인 에너지 산업 규제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몇 달씩 바이든 정부는 에너지 가격 안정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가파르게 오르는 체감 물가에 부담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CNBC는 27일(이하 현지시간) "(에너지 가격 안정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바이든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얼마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현 상태에서 개입하는 방법은 2가지 정도인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비상 비축유 공급과 미국 외 에너지 수출 제한이 바로 그것들이다. 일단 비축유 방출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그렇다고 국외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이는 동맹국들의 반발을 살 수 있으면, 장기 사업 계약을 위배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지난 10월 25일 갤런당 평균 3.38달러였던 소매용 휘발유 가격은 2021년 약 50% 상승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국제 유가가 올해 70% 급등한 것은 수요 반등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미국의 생산량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밑돌고 있고, 석유수출기구(OPEC)를 비롯한 동맹국들은 증산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 백악관 역시 현재로서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유가가격과 관련,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일단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 가격 조작 가능성을 조사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OPEC플러스(+)로 대표되는 국가들에 생산량 증가를 촉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국내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친환경 정책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은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허가를 취소하고 연방 영토와 수역에 대한 시추 활동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에는 행정부에 대한 고소가 진행되고 있다. 그 때문에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백악관이 에너지 생산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출범 당시부터 친환경 정부를 표방했던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장 규제를 완화하고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다.
파월 의장은 공급망 병목현상이 예상보다 오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공급 측면의 부족 사태가 악화했으며, 공급망 병목이 더욱 길어질 위험성이 분명히 커졌고 이는 더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