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법인세 인상 대신 억만장자 대상 부유세 검토 중
2021-10-21 13:5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조5000억 달러(약 4114조 9500억원)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 대신 억만장자에 대한 부유세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현지시간) 밝혔다.
WP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민주당 지도부와 향후 세금 계획 변경에 대해 전화로 논의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다. 통화 대상에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론 와이든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리차드 닐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고용통계 관련 연설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법인세 인상, 부유세 신설, 자본소득 대상 최고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왔다. 이중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5%에서 21%로 인하한 법인세 세율을 다시 28%로 올리겠다는 계획에 거센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 내 커스텐 시네마 연방 상원의원 등에서도 법인세 인상으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주식 시장에 찬물을 부을 수 있다는 반발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