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SKT "알뜰폰 철수 결정나면 따를 것"
2021-10-20 20:02
[강종렬 SKT 인프라 부사장(오른쪽)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연말이면 50%를 넘어갈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 전파사용료 감면 등 알뜰폰 지원 정책이 10년째 계속 연장되고 있으나 비슷한 양상"이라며 "제도가 취지대로 유지되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통3사를 알뜰폰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획기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이통3사 자회사 이용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통3사 자회사 배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독과점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통3사 이동통신(MNO) 시장과 알뜰폰 시장이 무엇이 다른가. 동기화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강종렬 SKT 인프라 부사장에게 "SKT가 이통3사 중에서는 알뜰폰 점유율이 가장 낮던데 시장 철수 의사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강 부사장은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에 대해서는 국회 등 여러 곳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수로 결정되면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권준현 LG유플러스 전무는 "기본적으로 상생이라는 콘셉트로 LG유플러스 자회사뿐 아니라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상생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상생을) 키워드로 잡고 회사 내에서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철규 KT 네트워크 부사장은 "중소사업자 지원을 함께하면서 상생하는 전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지나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3사는 알뜰폰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계열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 간 점유율을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알뜰폰 시장에 이통3사가 참여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