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불법증여 의심 건수 증가세…올해 4097건
2021-10-20 10:14
4년간 서울시 과태료 부과 건수 총 5908건…적발 인원 1만749명
[자료=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서울시에서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통보된 위반 건수가 4년새 6배가 넘게 늘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2018년 1월∼2021년 9월) 불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총 8055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통보된 위반 건수는 2018년 649건, 2019년 1361건 2020년 1948건, 올해 9월 기준 4097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6.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5908건으로, 적발된 인원은 1만749명에 이른다.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2019년 1176건에서 2020년 202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도 지난해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올해 2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의 처벌이 강화됐지만 위법행위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총 27건의 행정처분 요청을 받았으며, 이 중 17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사례는 대부분 집값담합 행위로, 확인되지 않은 신고가가 유포되거나 엘리베이터 등에 실거래가 공개, 특정 부동산중개사 유도 및 호가 담합 유도 등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정부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집값담합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강화했으나 부동산 거래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정밀한 조사와 함께 신속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