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글로벌 플랫폼 책임 다해야"…망 사용료 언급
2021-10-18 19:26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한국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방안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김 총리는 "각계에서 콘텐츠 수익의 글로벌 플랫폼 집중 등 콘텐츠 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콘텐츠 업체 동반성장, 국내 자금을 활용한 제작 지원 확대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망 사용료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트래픽 사용량은 급격하게 증가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대가는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게 지불하지 않는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트래픽도 오징어 게임 공개 후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는 오징어 게임 공개 전후로 두 차례나 망을 증설했다.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트래픽을 분산하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술을 적용한 오픈커넥트를 운영하는 만큼 망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로 큰 수익을 얻고 있으나, 제작사와 수익 배분은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에 약 250억원을 투자하고 1조원에 달하는 이득을 얻었다. 그러나 계약 구조로 인해 제작사에는 대개 제작비의 110~120%에 달하는 비용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