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NDC 상향 정책 불확실성 우려…산업계 의견 재검토해야"
2021-10-18 16:13
탄소중립위, NDC 상향·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의결
경영계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8일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한 NDC(안)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한다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NDC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논의과정에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나 산업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특히 탄소중립 정책은 국가의 중장기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지난 5월 탄소중립위 출범 이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분석 없이 정부와 탄소중립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경총은 과도한 정부의 계획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추계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NDC 상향과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국 기업의 생산설비 신·증설 중단, 감산, 해외 이전으로 인한 연계 산업 위축,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와 탄소중립위는 이제라도 산업계 의견을 전면 재검토하여 NDC 목표치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한 NDC(안)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한다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NDC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논의과정에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나 산업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특히 탄소중립 정책은 국가의 중장기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지난 5월 탄소중립위 출범 이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분석 없이 정부와 탄소중립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경총은 과도한 정부의 계획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추계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NDC 상향과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국 기업의 생산설비 신·증설 중단, 감산, 해외 이전으로 인한 연계 산업 위축,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와 탄소중립위는 이제라도 산업계 의견을 전면 재검토하여 NDC 목표치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