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풍선효과]2금융 마저 대출 사실상 중단…취약차주 사금융 몰린다
2021-10-18 18:00
금융당국, 이달 말 DSR 규제 조기 도입 등 발표 전망…취약차주 사금융 유입 불가피
시중은행 중심의 가계대출 규제로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면서, 금융당국이 뒤늦게 2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2금융권에 시중은행과 동일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2금융의 특성상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취약차주가 많아, 이들 취약계층의 대출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금융당국, 2금융권 DSR 도입 검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별로 평균 40%, 비(非)은행 금융사별로 평균 60%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2금융권에 시중은행과 동일한 DSR규제가 도입되면 시가 6억원 초과 대출과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규제가 확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대출의 경우 올해 4분기 총량관리한도에서 제외돼 숨통이 트였지만,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는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2금융권 규제 강화…취약계층 대출절벽 가중
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취약계층의 대출절벽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금융사들이 한정된 대출 재원을 떼일 염려가 적은 고신용자들에게 집중하면서, 기존 저신용자들에게 돌아갈 대출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2금융권에 고신용자들이 몰리면서 2금융권에서도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최근 상호금융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농·수·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37조7165억원) 가운데 신용등급 1∼2등급인 고신용자 대출은 46.5%를 차지했다.
상호금융의 고신용자 신규대출 비중은 2018년 19.7%, 2019년 21.4%에서 작년엔 26.8%로 커지다 올해는 절반 가까이 확대됐다. 반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신규대출 비중은 2018년 18.6%, 2019년 16.7%, 2020년 13.8%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0.5%까지 축소됐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발이 묶인 저축은행들도 신규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개사 중 18개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이 정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21.1%를 넘었다.
또한 지난 6월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작년 말보다 14%(4조4000억원) 증가한 36조원에 달한다.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4%로 제한한 총량규제에 따라 하반기 저축은행들이 공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은 상반기의 절반 정도인 약 2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대부업 역시 최근 대출을 줄이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형 대부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지난해 말 차주 수와 신규대출은 각각 72만명, 1조3088억원이었다. 이는 2018년 말(134만명, 2조6119억원) 대비 절반 정도 감소한 수치다.
대부업체 음성화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불법사금융 광고도 크게 늘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시민감시단과 제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불법사금융 광고는 지난해에만 29만8937건으로 전년 대비 5만8649건(24.4%) 급증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금융사 접근이 어려워지면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저신용자들은 정책자금을 통한 재정 지원 형태로 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당국, 2금융권 DSR 도입 검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별로 평균 40%, 비(非)은행 금융사별로 평균 60%가 적용된다.
2금융권에 시중은행과 동일한 DSR규제가 도입되면 시가 6억원 초과 대출과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규제가 확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대출의 경우 올해 4분기 총량관리한도에서 제외돼 숨통이 트였지만,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는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취약계층의 대출절벽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금융사들이 한정된 대출 재원을 떼일 염려가 적은 고신용자들에게 집중하면서, 기존 저신용자들에게 돌아갈 대출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2금융권에 고신용자들이 몰리면서 2금융권에서도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최근 상호금융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농·수·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37조7165억원) 가운데 신용등급 1∼2등급인 고신용자 대출은 46.5%를 차지했다.
상호금융의 고신용자 신규대출 비중은 2018년 19.7%, 2019년 21.4%에서 작년엔 26.8%로 커지다 올해는 절반 가까이 확대됐다. 반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신규대출 비중은 2018년 18.6%, 2019년 16.7%, 2020년 13.8%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0.5%까지 축소됐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발이 묶인 저축은행들도 신규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개사 중 18개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이 정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21.1%를 넘었다.
또한 지난 6월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작년 말보다 14%(4조4000억원) 증가한 36조원에 달한다.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4%로 제한한 총량규제에 따라 하반기 저축은행들이 공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은 상반기의 절반 정도인 약 2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대부업 역시 최근 대출을 줄이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형 대부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지난해 말 차주 수와 신규대출은 각각 72만명, 1조3088억원이었다. 이는 2018년 말(134만명, 2조6119억원) 대비 절반 정도 감소한 수치다.
대부업체 음성화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불법사금융 광고도 크게 늘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시민감시단과 제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불법사금융 광고는 지난해에만 29만8937건으로 전년 대비 5만8649건(24.4%) 급증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금융사 접근이 어려워지면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저신용자들은 정책자금을 통한 재정 지원 형태로 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