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요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활동 시작
2021-10-16 16:29
- 도 인권센터 15일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구성…1차 회의 진행
인권영향평가단 워크숍 및 1차 회의장면.[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는 15일 온양관광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워크숍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인권영향평가는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부정 요인 개선 및 긍정 요인 촉진을 위해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는 도 인권위원, 인권지킴이단, 인권단체, 전문가, 당사자 등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안성대 인권보호관이 2019년 광역지자체로는 최초로 도에서 시작한 시책 인권영향평가에 대해 보고했다.
1차 회의는 △도 수어통역지원센터 지원본부 운영 △북한이탈주민 자녀 사회적응 프로그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등 주요 시책별로 개최됐으며, 평가단 단장 선출, 시책 담당 부서의 시책 추진 현황 설명, 평가단 운영방안과 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취약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둔 가정의 전반적 교육환경 및 건강 등을 인권의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의 이용자와 종사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점검한다.
평가단은 앞으로 시책별 4차례 회의와 현장점검을 거쳐 평가보고서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했던 시책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평가단이 평가 기준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워크숍을 진행했다”며 “매년 인권 취약 분야의 시책을 발굴해 도민의 인권이 차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