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일상회복위 13일 가동 ···로드맵엔 무슨 내용 담기나

2021-10-11 16:51
일상회복위, 13일 첫 회의 예정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주도할 일상회복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일상회복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으로 로드맵을 마련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3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개최되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해 국민 말씀을 귀담아 듣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상회복위는 위원 인선작업을 마무리한 뒤 13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일상회복위를 구성하고 그 아래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4개 분야별 단계 전환에 대한 정책자문을 받고 사회적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원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이달 중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의 역할을 맡아온 생활방역위원회는 일상회복위 내 방역의료 분과로 흡수된다. 일상회복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방역 상황 외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상황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 수위도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은 사실상 방역 상황과 의료대응체계만을 중심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위드 코로나 전환 시 의료 대응 체계는 중환자 중심이 된다.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중증 환자 진료 중심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재택 치료의 단계적 확대 등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은 지난 10일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입원 치료 대신 재택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재택 치료 범위를 확대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위드 코로나 전환 과정은 속도를 조절하며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영국, 이스라엘 등에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며 급격히 방역조치를 해제한 뒤 확산세가 다시 폭증하는 등 부작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권 장관은 "성급한 일상회복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희생과 노력을 한순간에 헛되이 할 수 있기에 일상회복은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그리고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누적 3044만4700명으로 전체 인구(작년 12월 기준 5134만9116명)의 59.3% 수준이다. 18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68.9%다.

최근 일별 2차 접종자가 수십만명에서 많게는 100만명까지 추가되고 있어 정부가 위드코로나 전환 조건으로 제시한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는 이달 안으로 무난히 달성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