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美 법원 앱스토어 외부 결제 허용 판결에 항소…연기 요청도
2021-10-09 17:01
애플.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공]
8일(현지 시간) CN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에픽게임즈와의 인앱결제 소송에 대한 항소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했다. 또한 지난달 법원이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도록 한 조치의 이행을 항소가 끝날 때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에픽게임즈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에서 애플 앱스토어 인앱결제 외 자체 결제 시스템을 홍보했다. 그러자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 정책을 위반했다고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에픽게임즈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8월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에서 열린 두 회사 간 소송 1심은 쟁점 10개 중 9개에서 애플의 승리로 끝났다.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연방판사는 애플의 앱스토어가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수단을 알려주는 링크나 버튼을 앱 내에 포함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오는 12월 9일까지 앱 내에 외부 결제 링크 삽입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애플은 그간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스토어 내부 시스템만 쓸 수 있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았다.
애플은 당시 유일하게 패소했던 외부결제 링크 허용 명령에 항소를 제기했다. 또한 이 명령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함께 제출한 것이다.
한편, 1심에서 패소한 에픽게임즈는 지난달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양측이 모두 항소를 제기한 만큼 법원의 판결 과정은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몇 년까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애플은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외부 결제 허용을 미룰 수 있다.
CNBC는 법원이 애플의 요구를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결정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앱 개발자가 애플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결제하도록 할 수 있다면 애플의 수익 엔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앱스토어는 2020회계연도에 538억 달러(약 64조원)의 매출을 보고했으며, 이는 애플 매출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