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필수교육 받으세요, 농번기에"···청년농 훼방 놓는 농정원
2021-10-08 11:36
안병길 의원 "농업현실 반영 못한 탁상행정" 질타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사진=안병길 의원실 제공]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농사일로 한창 바쁜 4~11월에 청년농업인 교육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정원이 청년농업인 작농을 지원하기는커녕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농정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창업청년농 필수교육 가운데 93.73%가 농번기인 4~11월 사이에 이뤄졌다고 8일 밝혔다.
2018년 이후 총 331개 교육이 열렸다. 이중 온라인 과정을 제외하고 농번기에 진행한 교육이 299개에 달했다. 연도별 농번기 필수교육 건수는 2018년 37건, 2019년 158건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셌던 지난해에도 77개 교육이 이뤄졌다.
농번기 필수교육은 지난해 2521명을 비롯해 최근 3년간 총 1만171명이 수강했다. 교육 시간은 5시간이 넘었다. 게다가 교육이 권역별로 열리고 도심에서도 개최되다 보니 농촌에서 열심히 농사짓던 청년들이 먼 길을 이동해야 했다.
청년농업인들이 농사를 멈추고 오프라인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건 영농정착지원금 제도 때문이다. 영농정착지원금은 독립경영 1년 차엔 월 100만원, 2년 차 월 90만원, 3년 차에는 월 8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된 청년농업인이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의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필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2개월간 정착지원금을 끊는다.
안병길 의원은 "농업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농정원을 질타했다. 안 의원은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청년농업인을 지원한다면서 농업에 손을 떼게 만드는 상황이 당황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있게 제도를 개편해 청년농업인이 마음 편하게 작농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