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LH, 퇴직자에게 감정평가 전관특혜 줬다”
2021-10-08 00:00
민주당 허영 “연간물량 최대 34% LH 출신 감정평가사에게 몰아줘”
“전관 책정 값어치 누가 신뢰하나…제척·기피·회피제도 도입이 시급”
“전관 책정 값어치 누가 신뢰하나…제척·기피·회피제도 도입이 시급”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6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1부동산정책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정평가 연간 물량을 LH 출신 감정평가사들에게 몰아줬다는 지적이 7일 나왔다. LH 출신 감정평가사들의 수임 실적이 일반 감정평가사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 감정평가 연간 물량의 최대 34%, 지급 수수료의 최대 39%를 LH 출신 감정평가사들이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연평균 121억원을 들여 174명의 감정평가사들에게 361건의 감정평가 용역을 맡겼다. 이 중 85건을 25명의 LH 출신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했는데, 전체 물량의 4분의1 정도를 전관이 가져간 셈이다.
LH 출신 여부에 따른 감정평가 수임 현황을 비교해 보면, 비 LH 출신들이 연평균 1인당 1.85건을 수임할 때 LH 출신들은 3.36건을 수임했다. 1인당 수수료도 각각 6200만원과 1억1100만원으로 약 2배 차이가 났다. LH 출신 감정평가사 중엔 2018년 한 해에만 21건을 맡아 7억9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경우도 있었다.
허영 의원은 “LH가 토지주들에게 내줘야 하는 토지보상금의 근간이 될 감정평가를 LH 출신이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