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투기판된 신혼희망타운, 노형욱 "제주인 찾도록 방법 강구"
2021-10-05 16:38
"노력에도 결과적으로 집값 많이 올라…국민들께 송구스럽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중 집 없는 이들을 위해 제공되기 때문에 제주인을 잘 찾아가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신혼희망타운과 관련 질의를 받고 이처럼 말했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은 한 지역언론사 보도를 인용하며 "젊은이들 내 집 마련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고자 신혼희망타운이 공급 중이나 제도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의문"이라며 "양산 사송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년 전매제한이 풀리자마자 분양권이 201건, 3개월 이후에는 400여건이 거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가구 수의 40% 넘게 전매된 것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이 투기판이 됐다"며 "시세 대비 분양가가 100% 이상이면 실거주 의무가 없다.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투기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동만 의원(국민의 힘 소속)이 "집값 상승에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 장관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최대한 집값은 안정시키고 투기를 뿌리 뽑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