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윤영찬 의원 "플랫폼 마구잡이 규제 우려…균형 잡힌 정책 필요"
2021-10-05 16:18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과도한 플랫폼 사업자 때리기 분위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은 "갑질,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규제해야 하나, 그렇다 해서 플랫폼을 마구잡이로 규제한다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자체 플랫폼이 있는 국가고, 이 플랫폼이 긍정적 역할을 하면서 글로벌 거대 플랫폼과 경쟁하고 있다"며 "규제 흐름을 명확히 세분화해서 전략적 관점에서 플랫폼 규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카카오가 인수합병(M&A)를 통해 100개 기업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했다는데, 테크 기업의 M&A는 대기업과 조금 다르다"면서 "M&A가 없으면 스타트업이 엑시트(투자 회수) 할 수 없다. 미국의 스타트업 97%는 M&A를 통해 엑시트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0.5%밖에 안 된다. 테크기업이 M&A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기술 전쟁 중이다. 기술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의 대부분을 갖고 있다. 플랫폼 기업에서 우주항공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모든 혁신적 기술이 나온다"며 "플랫폼 기업이 이런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하는 것을 막는다면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는다"고 우려했다.
최근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 대해 윤 의원은 "한쪽으로 쏠리는 분위기가 바람직하지 않다.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고, 우리 나름의 전략을 갖고 플랫폼 사업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통위, 공정위 등 정부 기관이 이 부분에 단일안을 만들지 않고 각자 규제한다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이 현재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긴 했다.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전체적인 산업 생태계에 기여한 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해외 플랫폼과의 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 사업자나 창작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불공정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춰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은 "갑질,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규제해야 하나, 그렇다 해서 플랫폼을 마구잡이로 규제한다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자체 플랫폼이 있는 국가고, 이 플랫폼이 긍정적 역할을 하면서 글로벌 거대 플랫폼과 경쟁하고 있다"며 "규제 흐름을 명확히 세분화해서 전략적 관점에서 플랫폼 규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카카오가 인수합병(M&A)를 통해 100개 기업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했다는데, 테크 기업의 M&A는 대기업과 조금 다르다"면서 "M&A가 없으면 스타트업이 엑시트(투자 회수) 할 수 없다. 미국의 스타트업 97%는 M&A를 통해 엑시트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0.5%밖에 안 된다. 테크기업이 M&A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기술 전쟁 중이다. 기술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의 대부분을 갖고 있다. 플랫폼 기업에서 우주항공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모든 혁신적 기술이 나온다"며 "플랫폼 기업이 이런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하는 것을 막는다면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는다"고 우려했다.
최근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 대해 윤 의원은 "한쪽으로 쏠리는 분위기가 바람직하지 않다.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고, 우리 나름의 전략을 갖고 플랫폼 사업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통위, 공정위 등 정부 기관이 이 부분에 단일안을 만들지 않고 각자 규제한다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이 현재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긴 했다.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전체적인 산업 생태계에 기여한 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해외 플랫폼과의 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 사업자나 창작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불공정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춰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