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NDC 목표 과도...상향 조정, 경영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2021-10-04 13:55
전경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대상 업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대상 업체 중 약 70%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대상 업체 350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68.3%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2030 NDC가 과도하다고 생각한 이유로 배출권 구매 등 기업 부담 증가(39.5%),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의 한계(34.9%) 등을 언급했다.
또한 2030 NDC 상향 조정이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는 84.1%,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 초안(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8년 대비 79.6% 감축)이 과도하다는 데는 80.9%가 동의했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는 ‘적극적인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감축 목표 수립(35.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21.4%)’,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신에너지 공급인프라 구축(14.4%)’ 등이 꼽혔다.
정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는지 묻는 항목에는 ‘일부만 반영한다’는 응답이 6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반영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3.8%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산업계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도하게 설정됐고 목표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정책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감축 목표 설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대상 업체 350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68.3%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2030 NDC가 과도하다고 생각한 이유로 배출권 구매 등 기업 부담 증가(39.5%),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의 한계(34.9%) 등을 언급했다.
또한 2030 NDC 상향 조정이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는 84.1%,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 초안(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8년 대비 79.6% 감축)이 과도하다는 데는 80.9%가 동의했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는 ‘적극적인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감축 목표 수립(35.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21.4%)’,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신에너지 공급인프라 구축(14.4%)’ 등이 꼽혔다.
정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는지 묻는 항목에는 ‘일부만 반영한다’는 응답이 6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반영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3.8%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산업계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도하게 설정됐고 목표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정책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감축 목표 설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