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靑소통수석 “文 대통령, 안보관 보수적…보수정부보다 보수적”
2021-10-02 18:58
페이스북 통해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후일담
“역대 어떤 정부보다 방위력 개선비 압도적 증가”
“역대 어떤 정부보다 방위력 개선비 압도적 증가”
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18번째 편을 통해 “2017년 내가 청와대 첫 대변인에 임명된 지 3일째 되던 날로 기억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지난 1일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후일담을 전했다. 박 수석은 이번 국군의 날 기념식을 ‘세계 6대 군사강국 선포식’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어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전투기를 출격시켜 폭격 위력 시위로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단호함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했다.
박 수석은 지난달 15일 우리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태풍으로 탄착지점의 시계 확보가 어렵다는 참모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예정대로의 시험발사를 지시했다”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운용 중인 잠수함에서 SLBM 발사를 성공한 국가가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순항미사일도 성공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그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SLBM 성공에 가려서 다른 전략무기 성공 의미가 국민께 다 전달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니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함으로써 국민께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안보에 약하다’는 것은 가짜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면서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방위력개선비 증가를 보면 보수정부보다 우리 정부가 안보와 국방을 얼마나 중요시해 왔는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비 중에서도 실질적인 전력증강비, 즉 신규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구입 및 개발비용을 의미하는 ‘방위력 개선비’ 증가를 정부별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7.06%, 이명박 정부 5.86%, 박근혜 정부 4.65%, 문재인 정부 7.38%로 국방비 전체 증가뿐 아니라 방위력 개선비 증가에서도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를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코로나 위기극복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방위력 개선비의 압도적 증가는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