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권 카르텔] 위례부터 장안·백현...차고 넘치는 대장동 판박이
2021-10-02 12:45
대장동 특혜 의혹 당사자들…다른 사업에 참여하기도
민간서 수익 과도하게 가져가는 문제 발생…제도적 개선 필요
민간서 수익 과도하게 가져가는 문제 발생…제도적 개선 필요
특혜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같은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이 위례신도시와 의왕 장안지구 등에도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방식은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개발 사업, 의왕 장안지구, 성남 백현지구 등 수도권 곳곳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다. 모두 민관이 공동 참여하고 민간 자금을 프로젝트금융(PF)으로 조달하는 부동산 개발 특수목적법인(SPC) PFV를 설립해 사업을 벌이는 방식이다.
지난 2013년 추진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 대장동 개발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 중 일부가 연루되기도 했다. 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은 '푸른위례프로젝트', 자산관리사는 '위례자산관리'였다. 위례자산관리 등기부에는 정모씨와 김모씨가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남욱 변호사와 주소가 같아 아내일 가능성이 크고 김씨도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모 회계사 아내로 추정된다.
또한 2016년 착공식을 진행한 의왕 장안지구 사업에서도 천화동인5호 소유주로 지목된 정 회계사가 민간 사업자 공모 사업계획서 심의위원으로 선정돼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방식이 유사한 성남 백현동 사업도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현재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은 차근차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회에 제출한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이 지난달 30일 야당의원의 불참 속에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야당의원들은 반대하고 여당의원들은 찬성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