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내년 6000억 시대 준비 예산편성 기본방향 계획 수립
2021-10-01 18:40
위기상황 대응 검토 편성, 신규사업 최소 및 관행적 예산편성 탈피
금산군청 전경.[사진=금산군제공]
군은 내년 세입 여건이 백신 보급 등에 따라 내수 증가 및 투자 확대 등 지방세 여건 개선이 기대되나 코로나19가 경제활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지방세 증가율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경제 회복에 따른 내국세 세수 호조가 전망됨에 지방교부세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국고보조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출 여건에 관해서는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 수요가 증가되고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이 필요해짐에 전체적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군은 예산편성에 있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제로베이스 검토 편성에 나서며 신규사업을 최소화하고 관행적 예산편성을 탈피해 성과가 낮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경상경비 절감, 공공운영비 전년도 결산대비 70% 편성, 민간 지원 지방보조금 동결,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사업 본예산 미편성 등 세부 운영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 수요충족에 힘쓴다는 복안이다.
군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여건 개선 및 국세 세입 개편으로 내국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며 “복지 지출 및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