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카카오뱅크, 사기이용계좌 13.6배 늘어"
2021-10-01 14:42
[사진=카카오뱅크 제공]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수는 5대 은행의 경우 2017년 말 2만2428건에서 지난해 1만7063건으로 24%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인터넷전문은행 2곳의 사기이용계좌는 356건에서 3128건으로 7배 넘게 늘었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신한·우리·SC제일은행은 각각 62.6%, 69.2%, 93.5%, 52.1%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나은행은 111.2% 수준으로 소폭 늘었다.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가 157건에서 423건으로 17년 대비 약 2.7배 증가했고, 카카오뱅크는 199건에서 2천705건으로 17년과 비교해 무려 13.6배 증가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는 통상 대포통장으로 불리는 명의인과 사용자가 다른 통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 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뜻한다.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사용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계좌의 총수로 대포통장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배 의원은 "신고로 접수돼 지급 정지된 건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불법에 활용되는 계좌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단기간 인터넷전문은행의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금융당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