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맥 지도로 본 대장동 이권 카르텔…“안 걸린 곳이 없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대장동 개발 관련 로비 의혹 리스트를 제출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가 요동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회계사는 지난 27일 검찰에 화천대유 관련 정관계, 법조계 인사 이름이 담긴 리스트를 휴대전화 녹취파일 등과 함께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언급한 대장동 개발 의혹 관계자 15명의 명단 역시 정 회계사 측과 성남지역 관가로부터 받은 제보 등을 종합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관계도를 보면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자)를 중심으로 시작되는데, 특히 여기에는 성균관대와 서강대 동문이 등장한다. 김씨는 성균관대 84학번이며,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와 이한성 천화동인1호 대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고재환 대표 모두 성균관대를 졸업했다.

김씨는 이한성 대표를 성균관대 동문 모임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성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보좌관을 지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인물이다. 성대 인맥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으로 이어진다. 김씨는 곽 의원의 성대 후배로, 곽 의원에게 화천대유 구인 소식을 전하면서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하게 된다.

화천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서강대 출신이다. 남 변호사는 2012년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이끌며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했고, 정 회계사가 당시 한 팀으로 활동했다. 남 변호사는 서강대 후배인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변호사)을 성남도공에 입사하도록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 5대銀 중기·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 유예 50조…잠재부실 더 커질 듯

5대 은행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법인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지원한 이자 상환유예, 만기연장 대출 규모가 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내년 3월까지 금융지원책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뚜렷한 대안 없는 금융지원 재연장이 향후 부실폭탄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중기·소상공인 대상 상환유예 대출 및 만기연장 대출 잔액은 각각 25조5013억원, 24조253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중소법인·개인사업자 대출 잔액(1243조원)의 4%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으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당초 해당 조치는 6개월 동안만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한계에 내몰린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늘고 있어 세 차례에 걸친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만기연장 대출의 경우 부실채권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은행들은 이자 상환이 유예된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반면 만기연장 대출은 금융지원을 받더라도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탓에 부실 우려가 없는 정상 채권과 분류가 어렵다.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할 여신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잠재부실 우려가 큰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차주까지 금융지원을 해주는 것은 부실 폭탄을 미루는 정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상환유예를 신청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이자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 거리두기 재연장 ‘가닥’…백신 인센티브 확대 가능성+“사적모임 단순화 필요”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일 발표한다.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다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방역 상황 악화와 국민들의 피로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는 앞서 지난 29일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현행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감염병 전문가 사이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 연일 2000명대에서 많게는 3000명대까지 ‘요일 최다’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거리두기 재연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사적모임 등 세부적인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관련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다만 이날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에 ‘백신패스’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은 근본적으로 총 확진자 규모보다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숫자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미접종자의 확진 규모와 중증화율, 치명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의 미래형 산단 계획 헛심…국가산단 해지율 80% 육박

정부가 스마트그린 산단 등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기는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화 개선을 위해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산단의 신규입주 기업 대비 계약해지 기업의 비율은 80%에 달한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3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전, 양도, 자진폐업 등 다양한 이유로 입주계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2013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입주계약을 해지한 기업은 5만2052개로 조사됐다. 계약해지 사유는 이전(47%), 양도(18%), 자진폐업(8%), 직권취소(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년 연속 해지기업 합계(283건)가 신규기업 합계(226건)를 넘어섰다. 지난 8월까지 전국 총합을 살펴보면 신규입주 5324건, 해지기업 3446건으로 들어온 규모의 3분의 2가 다시 나갔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기업 대비 해지기업 비율은 80%로, 잦은 해지와 신규계약으로 인해 산단 내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 규모별 양극화 또한 우려스럽다. 지난해 7월 대비 2021년 7월 산업단지 가동률을 보면 50인 미만 기업은 68.7%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 81.4%의 가동률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은 87.6%의 가동률을 보이면서 건재를 과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