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 "버려진 고철(古鐵) 압류로 체납징수 적극행정 모범사례"
2021-09-30 17:04
타 시 전파로 지방재정 확충도모 계기 되길 기대
이날 최 시장은 "고액체납자의 사업장을 수색해 버려진 고철 압류로 5000만원을 징수한 것은 공무원들의 창의적 발상과 적극행정으로 이뤄낸 수범사례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경기도 주관‘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동시 수상한 데 대해 기쁨을 표했다.
세외수입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 발굴 우수기법을 공유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최우수 ‘버려진 고철은 내가 가져간다’는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은닉한 채 10년간 세금납부를 회피한 고액·장기체납자의 사업장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버려진 고철을 발견, 이를 압류해 5000만원을 징수한 사례다.
고철도 동산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거둬들인 전국 첫 사례이자 적극행정의 표본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최 시장은 "타시에도 전파돼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