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역대급 가계부채 관리 대책 파장이 중산층·서민 실수요 상품으로 대표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보금자리론까지 불어닥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 압박에 쫓긴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까지 조이면서 주담대 금리는 물론 정책금융기관이 주관하는 보금자리론마저 금리가 치솟는 양상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일시상환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지난달 2.40~2.78%에서 이달 현재 2.51~3.01%로 하단과 상단 각각 0.11%포인트, 0.23포인트 상승했다. 분할상환방식 주담대는 같은 기간 2.65~3.11%에서 2.76~3.15%로 하단과 상단 각각 0.11%포인트, 0.04%포인트 올랐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가감조정금리를 뺀 결과로 산출되는데, 이달 들어 일시·분할식 주담대 최고 금리가 3%대까지 오른 상태다. 더욱이 은행들은 자체 우대금리를 줄이고 가산금리를 높여 주담대 금리를 높여가는 추세다. 당국이 규제한 가계대출 증가율 5~6%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이유에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대다수 실수요자가 몰리는 전세 대출과 주담대의 경우 한도를 기존 대비 줄이거나 금리를 높여 차주 쏠림 현상을 막고 있다"며 "은행별 대출 증가율이 상이하다 보니 한두 달 전부터 대출문에 빗장을 걸었던 타 은행 수요가 당행으로 집중되는 상황이 빚어지는데, 현 추세대로라면 초유의 전체 대출 중단도 단행될 판"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서민 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당장 다음 달부터 0.20%포인트 인상한다. 보금자리론은 최장 40년간 약정 만기·고정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대출 방식으로, 이번 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후 국고채와 시장 금리가 잇따라 상승한 영향이 미쳤다는 분석이 따른다.

만기가 10년·15년·20년·30년·40년으로 나뉘는 보금자리론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 은행을 방문해 가입하는 't-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이다. 이들 상품의 금리 모두 최저(10년) 연 3.0%로 시작해 최고(40년) 3.30%까지 적용된다.

사정이 이렇자 업계에서는 당국발 가계부채와의 전쟁이 자칫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은 서민 금융의 바로미터라 볼 수 있는데 금리 상승을 이유로 고객에게 더 이상 대출이 어렵게 됐다고 안내하는 실정"이라며 "실수요 피해를 줄이겠다는 당국 방침에 역행하는 사례가 일선 창구에서는 빈번히 발생 중"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