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내 직원들에게 변동형으로 내주는 사내대출 금리가 올해 들어 1%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금리 상승과 정부의 잇단 대출규제로 은행의 대출금리는 오르고 있지만 금감원 사내대출 금리는 오히려 떨어진 것이다.

30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1년도 국정감사 요구답변 자료를 보면, 금감원 사내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237억원이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신규 취급한 대출은 185억원이며, 이 가운데 올해에는 40억원을 직원들에게 새로 내줬다.

금감원은 1년 이상 재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기금 269억원에서 대출잔액을 차감한 규모를 한도로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당 대출한도는 생활안정자금(6000만원)과 주택자금(8000만원)을 포함해 총 9000만원이지만, 지난해 1월 주택자금 신규취급을 중단했다. 만기는 5년이며 금리는 6개월 변동형이다.

그런데 금감원 사내대출 금리는 올해 상반기까지 대폭 낮아졌다. 금리는 지난해 상반기 연 1.98~2.48%에서 하반기 1.58~2.08%, 올해 상반기 1.38~1.88%로 하락했다. 지난해 말 무렵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관측이 나왔음에도 올해 들어 사내대출 금리 하단과 상단을 각각 20bp(1bp=0.01%포인트) 내린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내대출 금리의 하단은 주택자금 대출, 상단은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주택자금 대출 취급은 현재 중단한 상태라 2019년까지 받아간 직원의 경우 6개월마다 변동된 금리가 재책정된다. 사실상 신용대출인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1년 만에 60bp 하락했다.
 
하지만 대출금리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금감원이 정한 방식대로라면 사내대출 금리를 올해 들어 올려야 하지만 오히려 낮췄기 때문이다. 금감원 사내대출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고시돼 있는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와 연동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신규 취급한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8월 은행별 연 2.05~2.37%로 저점을 기록한 후 올해 1월 2.86~3.59%로 올랐다. 올해 6월에는 농협은행(2.81%)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의 평균금리가 모두 3%대로 뛰었다. 은행 신용대출의 지표금리로 주로 쓰이는 은행채(AAA) 6개월물 금리가 지난해 7월 말 0.617%로 저점을 찍은 후 오르면서다. 여기에 정부의 대출규제로 우대금리 축소 등의 방식으로 금리 인상에 나선 영향도 컸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사내대출 금리를 연 1.65~2.15%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1.58~2.08%)와 비교하면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각각 7bp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어 "사내대출 금리는 시중은행들이 은행연합회에 공시하는 대출 평균금리와 자동으로 연동돼 인위적으로 손댈 수 없다"며 "다만 시중금리 추이와는 다소간의 시간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