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 수순 착착...'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국회 여가위 통과
2021-09-28 19:50
청소년 온라인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의 폐지를 앞두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여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1년 시행된 셧다운제는 시행 이후부터 게임업계는 물론 시민단체로부터도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최근 글로벌 게임 기업들의 한국 서비스에서 이 셧다운제가 큰 규제가 된 것을 시작으로 셧다운제 폐지는 다시 국민 여론으로 급부상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는 셧다운제 폐지와 함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로 상담과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피해 청소년에서 청소년의 가족으로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시선과 낙인 등을 고려해 법 조항의 '중독'이라는 표현을 '중독·과몰입'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여가위는 여성의 경력을 생애주기별로 설계하고 지원하는 취지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지난 9일 여가위 전체회의 참석한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