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 업무편람’
2021-09-13 09:10
서울시 최초로 개발행위허가 관련 자료 모아 구청 누리집에 공개
종로구 임시청사 전경.[사진=종로구 제공]
서울시 종로구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과 업무관계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종로구 개발행위허가 업무편람'을 제작하고 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 전 시장 또는 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허가권자는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을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법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구체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모두 분산돼 있어 그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영종 구청장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졌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한데 모아 업무편람을 작성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게 됐다"며 "인허가 신청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