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 거부 신청 간소화"
2021-09-01 16:59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 부모에게 학대당하다 경찰에 의해 구조된 A군은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머물렀다. 언제든 부모가 자신을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고자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확인서'로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한 달 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거처를 옮기고 나서야 A군은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통해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이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는 사례를 줄이고자
앞으로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절차와 요건이 더욱 간소화된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이 교부 제한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처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폭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사진·문자·영상 등 증거를 첨부하면 따로 소명 서류를 내지 않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학대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도 증거 서류로 인정한다. 아동보호시설, 위탁가정 등에 머무는 아동도 이 확인서가 있으면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민 일상생활을 세심하게 살펴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따뜻한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